[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자신을 ‘종북(從北) 성향 지자체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정미홍 대표의 발언을 ‘종북 음해 사건’으로 규정한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남시장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 KBS 아나운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21일 성남지청에 정미홍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사진제공=성남시청 공보관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가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소통공간이지만, 정미홍씨의 발언은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망각하고,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회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색깔 씌우기, 음해 공작으로 특정 공인에 대한 비방, 모욕 등의 행위를 일삼는 ‘新 매카시 광풍’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는 정미홍씨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로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소통문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소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가 성남지역신문에 보도된 이 시장의 사진에 대해 “정신 나간 사장”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정미홍씨가 트위터에 인용한 사진은 지난 7일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로 일어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등원을 기다리며 트위터에 올라온 민원을 살펴보는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그럼에도 ‘정신 나간 시장’ 운운하며 차기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남시청 공보관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미홍 대표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 등 4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가 100만 시민이 선출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폄훼하고 음해한 것은 이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성남시도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 정미홍 “종북성향 서울시장, 성남시장 내년 지방선거서 반드시 퇴출해야”

앞서 정미홍 대표는 지난 19일 밤 11시35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이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군요. 그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ㅉㅉ”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편 정미홍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을 ‘종북성향,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 등을 언급한 트윗은 20일 오후 삭제됐다.

◈ 변호사 출신 이재명 “정미홍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다 인정될 것”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트위터에 “정미홍씨 같은 주요인사가 무책임하게 100만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몰며 음해하는 건 질서유지 차원에서 엄벌해야죠. 민ㆍ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마녀사냥 하듯 하는 종북 빨갱이 타령,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적 언사에 지금부터 강력 대응합니다. 방치와 관용은 다릅니다. 토론과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질서 확보를 위해 법적조치를 시작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렇게 밝힌 바로 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한 것.

변호사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특히 “100만 도시 시장을 종북 성향이라며 낙선 운운한 건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불법행위이니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다 인정될 거예요^^”라고 법원 판단을 예측하기도 했다

◈ 정미홍 “이재명 시장 명예훼손으로 맞고소…종북 한 번 다 들춰 밝혀보자”

자신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 순위가 상위에 오를 정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미홍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 대표는 트위터에 “한 개인의 소신에 이렇게들 야단이라니...하루 쉬었더니 세상이 뒤집힌 듯, 소란스럽군요. 이재명 시장님! 저 고소하세요. 한 번 다 들춰서 밝혀봅시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저에 대해 하신 막말 캡쳐했어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어느 분 말씀처럼, 아주 벌집을 쑤셨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요란스러울 거란 생각은 못하고, 몇 지자체장들의 행태가 어이없었을 뿐인데. 어쨌든 도망가는 건 제 성격이 아니니, 차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종북이든 종북성향이든 어떤 걸 말하는지부터 법정에서 밝혀나가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전 아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속 저리고, 두려울 사람들은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이 기회에 전 국민이 확실하게 알도록, 밝힐 것들 확실하게 밝히는 것도 의미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절 바보로 알고 모욕하는 자들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할 일도 많은데 참~, 애구 그래도 어쩌겠어요. 소신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저를 염려하고 격려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절 테러하든, 욕설을 하든 함 해보라고 하세요. 제 말에 후회 없고, 틀린 소리 아니니..”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법조인들 “약자와 서민 위한 인권변호 앞장서다 시민의 손으로 시장됐는데 종북?”

이런 논란을 지켜본 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트위터를 들여다봤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20일 트위터에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영원히 퇴출되야 할 인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방으로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당신이야말로 패거리정치의 주범이며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끄는 주범이니, 돈이나 벌고 헛소리 그만하시죠!”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변호사 출신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트위터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인권변호에 앞장서다 시민들의 손으로 시장에 당선된 박원순ㆍ이재명 시장같은 사람을 종북 세력이라며 몰아내겠다고 날뛰는 인간도 용납되기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인 것은 분명하다”고 정미홍 대표를 겨냥해 힐난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종북 딱지 붙여 모두 쓰러내겠다는 고약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정미홍씨, 정신과 치료가 급해 보이네요. 본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시급하게 치료하세요”라고 충고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1일 트위터에 “입장 다르면 ‘종북’ ‘좌빨’ 딱지붙이기 어휘밖에 구사할 줄 모르는 걸 보면 우선 딱하군요. 게다가 의기양양까지라니”라고 씁쓸해했다.

한 교수 “민주주의는 표현자유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관용의 원리를 수용해야하고, 관용하기 위해서는 자기표현의 절제와 차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표현자유는 막말의 난무로 이어져선 곤란한 거지요. 우리는 함께 살아갈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이지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