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망쳐온 건 특히 검찰 고위직”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임명권자 입장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타 기사입력:2013-01-29 16:43: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29일 “검찰을 망쳐온 것은 특히 검찰 고위직 자신들”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창피도 모르나”라고 면박을 줬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게 없어야 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가끔 검찰개혁 여론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은 검사들로부터 억울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외부에서 검찰 입장을 너무나 모른다고), 억울은 개뿔”이라며 이같이 돌직구를 던졌다.

이는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안창호(56) 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에 질타이다.

▲ 금태섭 변호사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금 변호사는 한겨레 기사를 언급하며 “안창호 재판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며칠 고민하다가, 평상시라면 몰라도 검찰개혁이 중요한 이런 시기에는 임명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며 “검찰총장이 절대 갖지 말아야 할 생각이 저렇게 ‘임명권자(대통령)’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임명권자 입장을 생각하니, 막상 임명이 되면 어찌 그 은혜를 저버리겠는가”라며 “지금까지 우리 검찰을 망쳐온 게 바로 검찰 고위직들의 ‘임명권자 뜻 헤아리는’ 태도였다”고 일갈했다.

금 변호사는 “‘대통령 일가를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했다’ 라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을 생각해보라”고 콕 찍어줬다.

그러면서 “가끔 검찰개혁 여론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은 검사들로부터 억울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외부에서 검찰 입장을 너무나 모른다고), 억울은 개뿔. 검찰을 망쳐온 것은 검찰 스스로, 특히 검찰 고위직 자신들이다. 창피도 모르나”라고 면박을 줬다.

금태섭(45)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06년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연재칼럼을 기고하다 논란이 돼 2007년 1월 검복을 벗었다.

당시 금 검사는 칼럼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라”라는 등의 조언을 했다.

한편,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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