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직파 간첩 무죄 환영…특검으로 간첩조작 탈북 피해자들 누명 벗겨야” |2014-09-06 14:35:44
•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2014-09-06 14:10:10
• 법원 “트위터에 김광진 명예훼손 심각…변희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4-09-05 20:37:34
•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추석 정겨운 교도소 담장 안 풍경’ 행사 |2014-09-05 19:01:59
• 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2014-09-05 18:47:17
•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2014-09-05 15:57:58
• 교육감 친척 빙자해 학부모로부터 550만원 챙기다 징역 6월 |2014-09-05 15:12:36
•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2014-09-05 12:49:18
• 법무부 “유병언 측근 김혜경 미국서 체포…국내 송환에 최선” |2014-09-05 11:59:33
• 서기호 “검사와 검찰공무원 개인정보 열람ㆍ유출 급증…솜방망이 징계 탓” |2014-09-05 10:57:45
• 이재화 변호사 “대한변협 배후가 민변? 어어 없는 흑색선전” |2014-09-04 20:16:39
• 대법원 “류시원, 아내 폭행ㆍ협박과 GPS 위치정보 수집…벌금 700만원” |2014-09-04 14:15:22
• 오성우 재판장 “고소 남발 트러블메이커 강용석 사회적 감옥 이미 수감” |2014-09-04 11:38:27
• 인권변호사 박찬운 “법무부에 강력히 말한다. 보호수용법 반대…철회해” |2014-09-03 22:19:25
• 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 |2014-09-03 19:00:19
• 강연재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최적 안 만들어 국민투표 붙여야” |2014-09-03 18:22:47
•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가볍게 통과 |2014-09-03 16:24:57
• 법무부, 흉악범들 형기 마친 후에도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2014-09-03 15:57:05
• 민변 김용민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주면,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 되냐” |2014-09-03 13:31:48
• 대법원 “공중보건의 의료과실, 중대 과실 없다면 국가에 배상책임” |2014-09-03 12:27:39
• 헌재, 청년고용할당제 턱걸이 합헌…재판관 5인 위헌 정족수 1인 부족 |2014-09-02 22:34:03
• 서기호 “헌재의 두 얼굴”…헌법재판소 ‘1인시위 대응 매뉴얼’ 보니 ‘소통’ |2014-09-02 20:30:48
• 대법원 “철도노조 2009년 정원감축 반대 파업은 불법…노조원 징계 정당” |2014-09-02 15:30:53
• 인권변호사 박찬운 “경찰차벽은 헌정질서 유린…국가와 경찰청장에 법적대응해야” |2014-09-02 11:39:43
• 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2014-09-01 21:48:23
• 민변 “철도노조 파업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 직격탄 |2014-09-01 21:04:20
• 전임 변협회장들 방문 후 세월호 특별법 한발 물러선 ‘변협’ 어떻게? |2014-09-01 20:28:09
• 살인 오해받을까봐 잠자다 숨진 내연녀 사체 유기한 남성 형량은? |2014-09-01 15:08:08
• 대법원 “만12세 미만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제한 정당” |2014-09-01 13:59:23
• 서기호 “법무부ㆍ검찰 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3년간 4배 급증” |2014-09-01 1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