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납품업체 리베이트 받은 장례식장 간부들 ‘배임수재’ 집행유예 |2015-04-26 13:49:55
• 울산지법, 경리 증언으로 실형 ‘앙심 품고 무고’ 남성 징역 1년 |2015-04-25 12:19:54
• 민변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증원해야” 의견서 국회 제출 |2015-04-25 11:38:16
• 울산지법, 허위 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낸 50대 여성 징역형 |2015-04-25 10:49:35
• 검사 출신 금태섭 “성완종 사면 물타기…새정치 스텝 꼬인 노무현”” |2015-04-25 10:24:50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자연보호는 다음 세대 위한 책임” |2015-04-25 10:12:53
• 하창우 변협회장 일침…김진태 검찰총장ㆍ양승태 대법원장 뜨끔? |2015-04-25 09:23:33
• 박한철 헌재소장 “약자ㆍ소수자 목소리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구현” |2015-04-24 19:37:05
• 권광중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김경수 대구고검장 황조근정훈장 |2015-04-24 19:08:26
• 법무부ㆍ변협, 제52회 ‘법의 날’…대법원장, 헌재소장, 변협회장 등 참석 |2015-04-24 18:42:53
• 강일원 헌법재판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자문 국제회의 참석 |2015-04-24 18:23:03
•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야 국민도” |2015-04-24 16:26:48
• 양승태 대법원장,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인사말 전문 |2015-04-24 15:55:58
•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사면 논란 진흙탕 싸움”…누구 책임? |2015-04-24 15:11:43
• 새정치 “경찰 ‘조희연’ 무혐의 사건을 법원 당선무효형 판결 유감” |2015-04-24 14:29:59
• 제주지법, 성관계 여중생에 음료수 사주고 차비 3000원 준 대학생 무죄 |2015-04-23 21:10:42
• 전주교도소, 귀휴 미복귀 무기징역 홍승만 1000만원 현상금 수배 |2015-04-23 20:26:35
• 대구지법, 법원 기망한 건축업자 실형 |2015-04-23 15:49:48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재혼 처와 양아들 살해 남성 무기징역 |2015-04-23 12:23:56
• 울산지법,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엄마 주부들 벌금형 |2015-04-23 11:43:11
• 창원지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폭행ㆍ상해 기초수급자 실형 |2015-04-23 11:15:56
• 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2015-04-22 22:37:17
• 광주고법,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 취소 승소 |2015-04-22 22:01:50
• 인천지법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돌려줘라”…졸업생과 재학생 승소 |2015-04-22 19:44:59
• 인천지법 “유방축소수술 후 유두 변형 등 후유증…의료과실 인정” |2015-04-22 19:02:24
• 민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정부가 노동자 파업권 방해 위법” |2015-04-22 18:19:56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구속영장기각…민변 “검경 겁박 중단해” |2015-04-22 16:03:38
•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강남 고가아파트는 면제? |2015-04-22 15:39:35
• 변협,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10월 실시 |2015-04-22 14:24:19
• 대구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2015-04-22 13: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