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주교인권위 “일반교통방해죄 무리한 적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 |2015-05-08 21:15:26
• 법원본부 “반쪽짜리 박상옥 대법관 거부…부끄러움 알고 자진사퇴” |2015-05-08 19:09:34
• 제주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운전자 징역 3년 |2015-05-08 17:51:37
• 박상옥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경청…분열과 갈등 통합” |2015-05-08 16:58:05
• 고교생 때 장래희망 ‘법관’ 꿈 이룬 박상옥 신임 대법관 취임사 전문 |2015-05-08 16:49:03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구본민 전 안산지청장 |2015-05-08 14:46:55
• 헌재, 이혼 300일 이내 출산 자녀 전 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 |2015-05-08 14:31:57
• 민변 “사법정의 훼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 사퇴해” |2015-05-08 12:59:04
• 울산지법, PC방 20곳서 돈 안 내고 사용 남성 징역 1년6월 |2015-05-08 12:29:12
•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하세요” |2015-05-08 10:51:24
• 헌재,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재판관 위헌 정족수 1명 부족 합헌 |2015-05-07 19:05:49
• 헌재 “재판연구원ㆍ검사 임용 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차별 없다” |2015-05-07 17:57:05
• 부산고법,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개최 |2015-05-07 16:53:45
• 부산동부지원, 장애인 희망학교 원생 법원 견학 |2015-05-07 16:33:07
• 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실형 |2015-05-07 14:05:34
• 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2015-05-07 10:44:31
• 창원지법, 업자 3명에게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2015-05-07 10:04:20
• 창원지법, 가출 청소년들 납치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중형 |2015-05-07 08:50:45
• 참여연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인정 못해…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져야” |2015-05-06 22:41:25
• 대법원 “수사기관 함정수사로 범인 검거, 형사처벌 못해” |2015-05-06 21:56:40
• 민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뭐냐” |2015-05-06 20:36:48
• 서울대 총학 “직권상정 박상옥 대법관 안 돼…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2015-05-06 16:53:27
• 송승용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전국 판사들 설문조사 해보자” |2015-05-06 16:33:34
• 제주지법, 전자발찌 부착중 여중생 추행 남성 징역 1년 6월 |2015-05-06 12:46:25
• 경남변호사회, 강재현 변호사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 추천 |2015-05-06 10:03:35
• 울산지법, 출입관리소직원 사칭 흉기 협박 업소운영자 징역 1년 |2015-05-06 09:41:28
• 울산지법, 만취한 10대 직장동료 여성 성폭행 회사원 징역 3년 |2015-05-06 09:31:30
• 태어날 아이와 함께 한 변호사시험 ‘임신부의 또 다른 도전’ |2015-05-06 09:26:53
• 세월호 해법…박찬운 “이석태 위원장이 사무처 장악해 인사 칼 사용해야” |2015-05-05 20:07:51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 발간 |2015-05-05 11: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