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 성ㆍ본 변경 청구 기각 |2015-06-25 12:22:31
•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2015-06-25 10:41:39
• 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2015-06-24 17:34:13
• 대법원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기업 손실 입어도 국가 책임 없다” |2015-06-24 16:33:59
• 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2015-06-24 15:45:03
• 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교원 처우 보장하라” |2015-06-24 15:33:33
• 울산지법, 계모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방임 친부 징역 4년 |2015-06-24 13:24:01
•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7월 대구시청 민원실서 운영 |2015-06-24 11:04:15
• 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2015-06-24 10:59:08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2015-06-23 19:00:31
• 부산지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은 처분 위법 |2015-06-23 17:31:59
• 대법원 “임수경 ‘김일성에 꽃다발’, ‘통일의 꽃’ 보도 손해배상” 패소 |2015-06-23 16:33:23
• 부산가정법원, 전국 가사ㆍ소년법관 포럼 26일 부산 개최 |2015-06-23 14:36:10
•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협조와 지원할 것” |2015-06-23 14:11:46
• 부산지법, “연애하자” 노인들 모텔 유인 수면제 먹여 금품 강취 꽃뱀 징역 3년 |2015-06-23 13:29:19
• 대구지법, 정신장애 여성 강간미수…‘발기 안 된다’는 70대 징역 4년 왜? |2015-06-23 11:06:19
• 부산지법, 수천명 투약 필로폰 중국서 밀수입 업자 징역 4년 |2015-06-23 01:42:55
• 대구지법, ‘당사자 찾아가는 법정’ 포항서 열려 |2015-06-23 01:35:30
• 하창우 변협회장, 김무성 이어 문재인 만나 사법시험 존치 당부 |2015-06-22 22:46:52
• 한국공법학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인가?’ 주제로 긴급 토론회 |2015-06-22 22:20:09
• 대전지법, 여성 부하직원 보정속옷 잡아당겨 찢었다면 강제추행 |2015-06-22 22:11:41
• 한국법제연구원,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 학술회의 |2015-06-22 21:43:46
• 문정구 변호사, 사법부에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책임 묻는 첫 소송 |2015-06-22 17:38:35
• 대전지법, 승용차 안에서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2015-06-22 16:27:32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위한 보완 대책 제시 |2015-06-22 14:55:56
• 울산지법,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 개설”보이스피싱 징역 1년6월 |2015-06-22 13:42:40
• 울산지법,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 문자 보낸 업자 벌금 200만원 |2015-06-22 12:54:45
• 부산지법, “불법영업 신고하겠다”상습 행패 동네조폭 징역 2년 |2015-06-22 12:06:15
• 창원지법, 법원장과 걷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네 번째 산행 마쳐 |2015-06-21 15:13:27
• 울산지법, 4년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화학회사 대표 집행유예 |2015-06-21 14: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