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4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제1세미나실에서다.

한국공법학회는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위배되는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러한 논란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등에 관해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공방이 있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언론기고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내의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이 속한 한국공법학회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법학회 송기춘 회장은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의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라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회 사회는 이동식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경북대 교수)가 맡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