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2015-10-27 10:37:18
• 헌재 위헌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응시자 알권리 보장” |2015-10-27 10:21:53
• 법원, 출소 후 노래방 업주 보복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2015-10-26 20:09:40
• 참여연대 “검찰권 오ㆍ남용 관련자, 검찰총장 후보추천 제외해야” |2015-10-26 18:05:54
• 법무부, 이해승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 판결 대법원에 재심 청구 |2015-10-26 15:10:10
• 변협 “검찰총장은 정치권력 영합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 갖춰야” |2015-10-26 14:43:56
• 울산지법,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속여 10억 편취 징역 3년 6월 |2015-10-26 12:21:01
• 부산지검, 민사소송 건설감정 하도급 비리 10명 적발 |2015-10-26 11:35:25
• 울산지법, 무면허운전 발각 두려워 처남 허위 자백시켜 실형 |2015-10-25 11:25:32
• 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2015-10-24 12:59:59
• 제 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부산ㆍ서울구치소 우승 |2015-10-23 19:23:58
• 보험설계사 처에게 관련업자 보험 가입시킨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정당 |2015-10-23 17:26:48
•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현장 떠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2015-10-23 16:40:16
•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2015-10-23 11:37:00
• 레인보우 희망재단-부산가정법원, 24일 보호소년 야구단 창단식 |2015-10-22 19:25:32
• 울산지법, 음주운전ㆍ품위손상 경찰간부 강등 징계처분 적법 |2015-10-22 19:16:33
• 김창종 헌법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국제회의 참석 |2015-10-22 19:13:14
• 헌재와 교육부, 헌법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업무협약 |2015-10-22 19:09:40
• 헌법재판소 “형법 국가모독죄는 헌법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2015-10-22 19:03:42
• 성인 술자리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 마셨다면 업주 무죄 |2015-10-22 15:13:21
• 민변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모욕한 조우석 KBS 이사 사퇴해야” |2015-10-22 14:51:15
• 법무부, 23일 법무연수원서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2015-10-22 14:32:35
•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현장점검 및 특강…하모니 관람 |2015-10-22 14:21:53
• 민변 “변협 검사평가제 환영…검찰과 법무부 겸허히 수용해야” |2015-10-22 14:03:36
• 부산동부지원, 강제집행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징역 6월 |2015-10-21 14:25:27
• 부산지법, 경찰관 사칭 사건 해결 명목 8000만원 편취 징역 3년 |2015-10-21 12:08:15
• 법률구조공단, 선우영 변호사 비상임 이사 임명장 |2015-10-21 12:01:25
• 변협 ‘검사평가제’ 변호사들 압도적 찬성 왜?…“검찰 독주 견제” |2015-10-21 11:41:55
• 변협, 사법사상 최초 변호사가 평가하는 ‘검사평가제’ 시행 |2015-10-21 10:44:59
• 김주현 법무부차관, 국제형사재판소 예방해 국제 사법협력 방안 논의 |2015-10-21 10: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