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석방 직후 어린학생 꾀어 주거침입 절도 여고생 실형 |2015-11-24 01:41:09
• 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2015-11-24 01:28:30
• 대전지법, 고소인에 ‘무고죄’ 통보하며 위협적인 말해도 협박 아냐 |2015-11-23 17:02:23
• 대구지법, 짧은 기간 여러 보험사와 13건 보험계약 체결했다면? |2015-11-23 16:31:59
• 법제연구원, ‘북유럽 국가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2015-11-23 16:03:37
• 울산지법, “00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6억 챙겨 징역 4년 |2015-11-23 12:06:24
• 하창우 변협회장 “언론, 김영란법 적용 위헌…헌재 공개변론서 주장” |2015-11-22 21:14:11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서 맞춤형 가족통계 손쉽게 검색 |2015-11-22 17:52:15
• 박찬운 교수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대통령이 헌법 개정 없이...” |2015-11-21 18:44:25
• 제주지법, ‘죽이겠다’ 등 112에 허위신고 남성들 징역 실형 |2015-11-21 18:10:08
• 법원, 오토바이 ‘위험한 물건’…경찰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5-11-21 11:54:16
• 법무부, 서울대 로스쿨서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2015-11-21 11:06:19
• 울산지법, 협력업체 근로자 6명 사망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2명 실형 |2015-11-21 06:09:45
• 대전지법, 월 수입 적어도 1점당 200원 고스톱은 ‘일시 오락’ 무죄 |2015-11-20 23:58:27
• 대전지법,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 맞춤형 초청행사 |2015-11-20 22:54:46
• 법제처, 고령자 고용ㆍ취업알선 노년층 생활법령정보 쉽게 제공 |2015-11-20 22:38:14
• 김주현 법무부차관, 힐링 팜 방문…범죄피해자와 김장담그기 참여 |2015-11-20 22:18:37
• 창원지법, 상습 애인 ‘데이트 폭력’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2015-11-20 17:39:56
• 법무부, 한류 확산과 봉사활동 헌신 외국인 2명 국적증서 수여 |2015-11-20 17:37:44
• 헌법소원 낸 변협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5-11-20 17:19:03
• 방송인 김원희,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 됐다 |2015-11-20 17:04:53
• 김현웅 법무부장관, 크루즈 승객 ‘제주 국제여객터미널’ 현장 방문 |2015-11-20 17:00:05
• 대법원,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적법 |2015-11-20 16:52:41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 별세…민변 초대 대표 |2015-11-20 14:07:44
• 변협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하라…한국도 나서야” |2015-11-20 13:55:59
• 참여연대 “김수남, 검찰총장 자격 없음 재확인 청문회…국회가 막아야” |2015-11-20 13:46:34
• 부산지법, 여성 방송인 모욕 글 올린 20대 벌금 100만원 |2015-11-19 16:06:49
• 부산지법, ‘앞 차 늦게 간다’ 추월 급제동 특수협박죄 벌금 300만원 |2015-11-19 14:54:54
• 법원, 승객 태우고 난폭운전 한 택시기사 ‘특수협박죄’ 인정 |2015-11-18 19:45:35
• 제주지법, 호텔 마스터키로 여성 객실 침입한 종업원 집행유예 |2015-11-18 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