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허위진단서작성 요양급여 편취 의사 항소심 실형 |2015-08-11 09:26:18
• 대법원 “CBS의 ‘신천지교회’ 보도는 명예훼손ㆍ인격권 침해 없다” |2015-08-10 21:23:12
• 법무부,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스마트 접견’ 최초 실시 |2015-08-10 20:24:49
• 법무부,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개설…치료환경 개선 |2015-08-10 17:20:38
• 제주지법, 여중 인근에 모텔 신축 불허한 교육당국 처분 정당 |2015-08-10 15:33:31
• 변협 “대법원장 지배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 시급” |2015-08-10 14:56:22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친노 ‘로스쿨’ 문제 인정해야” |2015-08-10 12:11:47
• 울산지법, 허위사고로 7300만원 보험금 타내려던 운전자 징역 1년 |2015-08-10 10:55:15
• 울산지법 ‘정가 환불’ 속여 1억넘게 편취 담배거래회사 직원 징역 1년 |2015-08-10 09:44:55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시급”…판검사 출신 송훈석ㆍ박범계도 비판 |2015-08-09 22:35:56
• 울산지법, 구애 거절하는 20대 여성 껴안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5-08-08 15:13:33
•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돈 없어 로스쿨 갈 수 없지만, 법조인 되고 싶다” |2015-08-08 14:26:51
• 대구지법, 부부싸움 아내 베란다 투신 사망 보험회사 면책 |2015-08-08 14:20:30
• 대법원, 채팅남성 살해 전기톱 시신 토막 유기한 여성…징역 30년 |2015-08-08 10:05:09
•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형사부 판사들이 존경하는 부장판사 |2015-08-07 21:38:37
•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 수석부장판사…재판장 시절 판결 눈길 |2015-08-07 20:29:09
• 김주현 법무부차관, 부산구치소ㆍ교도소 등 교정시설 안전 점검 |2015-08-07 18:06:28
•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신뢰 출발은 투명한 법관임용” 대법원 충고 |2015-08-07 17:47:12
• 대법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부 과거사 청산 크게 기여” |2015-08-07 16:13:11
• 울산지법, 에어바운스 놀이 장애아동 소홀 사망케 한 관장 금고 1년 |2015-08-07 15:43:06
•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ㆍ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 |2015-08-07 15:31:53
•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 구속영장 발부 규탄” |2015-08-07 14:38:15
• 부산고법, 제21회 대법원장 기 전국법원 등산대회 1차 회의 |2015-08-07 14:15:51
• 부산고법, 광복절 전일 임시공휴일 관내 법원 쉰다 |2015-08-07 14:07:03
• 울산지법, 부동산 자산가 행세 3000만원 편취녀 징역 6월 |2015-08-07 11:40:59
• 대법원 “보복운전은 범죄, 징역형 처벌에 전과자 된다” 경각심 |2015-08-07 11:12:44
• 울산지검, 모텔서 내연녀 폭행 사망 대기업직원 구속기소 |2015-08-07 10:46:06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개선안 전달 |2015-08-07 10:16:30
• 대법원,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방한…최고위급 사법교류 기대 |2015-08-07 09:49:39
• 민변 “상고법원은 법관순혈주의 가속화…대법원이 상왕 권한만” |2015-08-06 21: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