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현 매일경제 전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조준형 삼성전자 부사장 등과 지역예선을 통과한 12개 고등학교 경연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 본선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며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 문화의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마련해 지속적인 배려문화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법질서가 준수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법질서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2006년부터 시작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재판형 법률경연대회로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도출하고 대본작성에서부터 재판진행까지 직접 진행해 봄으로써 ‘법의 정신과 가치,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축제이자 최고의 법률경연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44팀이 참가해 대본심사와 지역예선을 거쳐 최종 12팀(민사ㆍ형사 각 6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종교적 병역거부’, ‘친일후손의 땅찾기 소송’ 등 사회적 이슈 뿐 아니라 교육,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 결과, 하나고등학교 하나로펌팀(형사부문), 양명고등학교 YM JUSTICE팀(민사부문)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고, 해당 팀을 지도한 선생님들은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이 지켜지고, 배려 문화가 사회 널리 확산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대회 참여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포함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법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배려 실천 문화가 확산되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