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부대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유족연금 줘야 |2015-12-08 21:01:01
• 대법원, 회식서 상사 강요 없이 만취해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2015-12-08 20:15:58
• 법원, 병적기록부 잘못 관리로 뒤늦게 국가유공자…국가 손해배상책임 |2015-12-08 15:59:22
• 사법시험…로스쿨교수협의회 “법무부 평지풍파ㆍ변협, 후배변호사 모욕” |2015-12-08 15:20:19
• 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2015-12-08 15:00:39
• ‘장관 퇴진’ 한국법조인협회, 법무부장관에 사법시험 유예 철회 공문 |2015-12-08 14:36:12
• 울산지법, 소아성애자 남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10년 |2015-12-08 13:58:58
•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한국헌법학회 제22대 회장 취임 |2015-12-08 12:47:33
• 창원지법, 9362명 동시투약 필로폰 소지ㆍ유통 항소심 형량 늘어 |2015-12-08 09:16:58
• 울산지법, 스마트폰 어플 통해 알게된 남성 5700만원 편취 실형 |2015-12-07 20:07:18
• 천경훈 서울대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망치는 최악” |2015-12-07 19:02:05
• 제주지법, 잠수사 햇팩 발열로 화상…안전사고 예방책임자 무죄 |2015-12-07 18:03:23
• 대법원, 시동 안 걸린 승용차 약간 이동…운전석 음주측정거부 무죄 |2015-12-07 14:56:55
• 사법시험 폐지 반대 대학생연합 “법무부, 로스쿨 협박 흔들리지 말라” |2015-12-07 14:04:53
• 사법시험 고시생들 “서울대 로스쿨 자퇴쇼에 흙수저 분노 삭발식” |2015-12-07 13:42:56
• 변협 “북한인권법 제정 미룰 일 아니다…국회 조속히 통과” |2015-12-07 12:50:10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거부는 오만” |2015-12-07 11:19:20
• 부산가정법원, 시아버지 조달 남편 명의 전세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 |2015-12-07 09:51:17
• 울산지법, 내연관계 이혼 요구 아내 살해미수 남편 집행유예 왜? |2015-12-07 09:43:58
• 부산지법,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700만원 편취 징역 1년2월 |2015-12-07 09:36:32
• 사법시험…조국 “노무현 사법개혁 ‘로스쿨’, 박근혜 법무부가 고사” |2015-12-07 08:36:58
• 대법원, 전치 2주 접촉 교통사고 내고 도주…뺑소니 아냐 |2015-12-06 20:58:26
•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로스쿨학생, 자퇴쇼로 협박” |2015-12-06 20:05:53
• 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 철회 않으면 김현웅 법무부장관 퇴진운동” |2015-12-06 13:58:40
• 전국 법원장회의 “상고제도 개선 입법 반드시…하급심 충실한 재판” |2015-12-05 20:14:59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회 논의…이제 시작” |2015-12-05 15:12:23
• 울산지법, 주차장 공개장소 5m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적법 |2015-12-05 14:40:25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밀실결정 법무부 캐비넷에” |2015-12-05 14:30:04
• 사법시험 논란…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 패권주의ㆍ위선 경계” |2015-12-05 13:58:46
• 경실련 “법무부 일방적 사법시험 유예, 법조인 양성 혼란 가중” |2015-12-05 13: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