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7일 “법무부는 로스쿨의 집단 자퇴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유지하라”, “교육부는 학사일정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예산지원 말라”고 요구했다.

전국 대학생연합은 이날 회원 870명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민원을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기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지난 10월 2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광재 대표(27)가 단국대 커뮤니티 ‘단쿠키’에 사법시험 존치 온라인 입법청원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명 페이지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타 대학까지 퍼져 나가 현재 20여개 대학 이상에서 일반시민 포함 약 870여명이 서명했다. 지난 10월 20일 황주홍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의 피켓팅을 계기로 처음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국민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정윤범씨(19)가 김광재씨와 함께 공동대표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얼마 전,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며 “처음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사법시험의 폐지를 예정할 당시, 조건은 2013년에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위한 예비시험 등의 도입을 재논의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책임이 있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2013년부터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며 “이 상태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1년에 약 1500여만원에 이르는 로스쿨의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70%의 국민들은 법조인 꿈을 접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법무부는 국회에서 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학생연합은 법무부의 입장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논의를 미룬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연합은 “한편,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로스쿨 측은 집단 자퇴 협박 등 온갖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억지이며 기득권의 횡포란 말입니까”라며 “몇 로스쿨에서는 집단 자퇴서 제출에 불응하는 학생들에게 학생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하니, 강압으로 받아낸 자퇴서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1년에 로스쿨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만도 수백억이다. 아직 학부생에게 반값등록금 공약조차 실현할 예산이 없는 정부가, 이들에게는 이만큼의 편파적인 혜택을 베풀었다”며 “그런데도 적자를 메우지 못해 내년부터 로스쿨에 지원되는 예산을 5배나 증액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다른 국민들에 비해 편파적인 혜택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 로스쿨생들이,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집단 자퇴 등으로 협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니, 이는 로스쿨 내부적으로는 학우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이요,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는 배은망덕이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학생연합은 “이들은 예전에도 집단 자퇴 협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쟁취한 바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경쟁자가 법조계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조차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하니, 이 어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횡포라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따졌다

또 “집단 자퇴로 국민 협박을 일삼는 이들에게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민, 공익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과연 로스쿨이 정상적인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의의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할 것”이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따라서 대학생연합은 법무부에 요구한다! 법무부는 이들의 집단 횡포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국민 70%의 경제적 약자를 바라보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에 마찬가지로 요구한다. 교육부는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받고도 올바른 법조인이 될 생각은커녕, 집단 자퇴로 국민을 협박하고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학생연합은 “그럴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하루하루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대학에 다니려 하는,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부생에게 줘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생연합은 그간의 20여개 대학에 재학 중인 870명의 대학생의 서명을 법무부와 교육부에 각각 전달하며 입장을 알린다”고 밝혔다.

대학생연합은 “아울러 19대 국회 법사위에 요구한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법안이며, 마땅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돼야 한다”며 “19대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마땅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