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대표 정윤범)’은 지난 4일 “6천 로스쿨생의 기득권만을 위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학생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정부에서는 한시적 사법시험 존치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85% 국민의 뜻을 따른 법무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연합의 사시존치 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청년의 기회균등, 희망의 사다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돈과 빽이 없어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 대학생들의 희망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생연합은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집단자퇴, 수업거부, 학사일정 전면 보이콧 등을 운운하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1만명 로스쿨생과 가족들의 기득권 이익을 보호하라며 85%의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생들이 과연 법을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생연합은 “정부는 사법시험을 소수로 한시적이나마 존치하자고 한 것이며 이는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의 오명을 쓰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또한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므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약 2천만명의 국민들은 법조인이 될 수조차 없다. 이는 로스쿨 자체로 개선이 불가능한 로스쿨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1만명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국민 2천만의 법 앞의 평등,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로스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로스쿨의 집단자퇴, 수업거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기득권을 위한 것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연합은 “또한 사시가 소수로 존치돼 무너질 로스쿨이라면 이미 경쟁력이 없는 제도로, 존재의 가치를 의심해야 봐야 한다”며 “사법시험과의 경쟁을 두려워하고, 법조인의 실력을 기를 노력에 앞서 떼법부터 배우는 로스쿨에서 과연 어떠한 법률가가 길러질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원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고 손쉽게 법조인 자격을 취득했기에, 자신들의 실력 없음이 드러날 경쟁자가 법조계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양 제도가 병행되면 국민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경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며 국민에게는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연합은 “로스쿨생들은 이전에도 자퇴서를 집단적으로 쌓아 놓고 국가를 협박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쟁취한 바 있다.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손쉽게 법조인이 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차가운 냉소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사이트를 통한 국민의 여론은 ‘자퇴서를 수리’ 하라는 것이다. 로스쿨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자퇴쇼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국민 85%의 준엄한 목소리에 따라 수많은 로스쿨의 문제를 개혁하고 자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학생연합은 “또한 몇몇 로스쿨 학생회에서는 집단 자퇴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하니, 이 무슨 웃지 못할 촌극인가. 로스쿨 내부에서 동료들을 협박해 자퇴서를 강요하고, 자퇴서를 모아 수업을 거부하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로스쿨에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사실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연합은 “떼법으로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로스쿨생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바로 로스쿨생들 자신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대학생연합은 “교육부는 로스쿨의 자퇴쇼, 수업 및 시험 거부 등의 진상을 엄정하게 조사해 결석, 낙제, 유급 등 학사관리 조치를 취했는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상습적으로 겁박하는 로스쿨은 국민에게 의미가 없다. 로스쿨생들은 사시를 존치하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와 국민에 대한 자퇴쇼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