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자수’ 허위신고 7회 경찰 출동…집행유예와 보호관찰 |2015-09-17 16:51:22
• 노철래ㆍ전해철 “청산 못한 법령 속 일제 법률용어 빨리 개선해야” |2015-09-17 15:19:15
• 민변 “법무부 거부에, 국세청에 만수르 석유회사 ISD 청구액 공개 신청” |2015-09-17 14:53:35
• 서기호 “법제처, 국민 혈세로 직원 경조사 여비 지급해” |2015-09-17 14:40:16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성황 |2015-09-17 14:23:04
• 김진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서 강의하고, 강사료 법제처가 지급” |2015-09-17 13:48:25
• 변협 “대법원은 국민혈세 낭비하는 위헌 상고법원 선전 중단하라” |2015-09-17 13:33:51
• 대구지검 경주지청, 운전중 시비 보복폭행ㆍ무고 운전자 구속기소 |2015-09-17 09:59:04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17세 청소년 간음 회사원 징역 3년 |2015-09-17 09:27:07
• 창원지법, 람보르기니 고의 교통사고 1억 보험 사기미수 차주 항소심 감형 |2015-09-16 17:30:42
• 사법시험 존치모임 “음서제 로스쿨 옹호 이상민 법사위원장 규탄” 1인 시위 |2015-09-16 16:10:05
• 민일영 대법관 “대법원 살인적인 사건접수…상고법원 빨리 통과” |2015-09-16 15:10:59
• 민일영 대법관 32년 법관생활 마무리…퇴임사 전문 |2015-09-16 14:27:33
• 대법원 “‘오빠 이건 강간이야’ 말에 성행위 중단ㆍ사과했다면 강간 아냐” |2015-09-16 11:55:06
• 여성변호사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않은 대법원 판결 환영” |2015-09-16 10:41:08
• 울산지법, 차량 절취에 뒷자석 아이들 감금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2015-09-16 08:48:12
• 울산지법, 주식투자 빌미 7억 편취 30대 여성 징역 3년 |2015-09-16 08:38:32
•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첫 동북아지역회의 인천 개최 |2015-09-15 22:59:18
•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이 음식점대표에게 감사패 수여 사연 보니 |2015-09-15 22:45:19
• 전해철 “수사 투명성 위한 영상녹화실 광주고검 5년간 이용 0건” |2015-09-15 22:14:11
•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들, 에버랜드 기숙사 앞 노조신문 배포 주거침입 무죄” |2015-09-15 21:54:22
• 김진태, 로스쿨 3기 취업률 69%…10명 중 4.5명만 법조인 진출 |2015-09-15 19:47:59
• 박지원 “전주지법원장이 기관장들에게 상고법원 홍보 부탁은 과하다” |2015-09-15 18:42:37
• 민변 “법무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2015-09-15 17:10:39
• 김진태 “SKY대 로스쿨 입학생 97% 20대…30대는 법포세대” |2015-09-15 16:56:59
• 대법원, 바람 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대법관 7 대 6 |2015-09-15 15:54:06
• 로스쿨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2015-09-14 22:06:08
• 부산지법 “주차직원 속여 벤츠 몰고 달아나 사고…백화점 책임 없다” |2015-09-14 21:33:19
• 변협 “민사판례연구회, 법관순혈주의 폐단에 전관예우 통로 우려” |2015-09-14 17:00:04
• 대법원 “화물차 기사 적재함 끈 묶다 추락…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2015-09-14 13: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