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는 경북대 로스쿨 3학년 노형은씨를 만났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저녁에 과천 법무부 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경북대 로스쿨생 노형은씨를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며칠 전까지도 (사법시험 폐지) 약속을 지킬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사법시험 폐지 유예로) 말을 바꾸어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떠벌린 법무부의 무책임함은 물론, 학생들의 기댈 곳이 되기를 거부해 버린 로스쿨 원장단의 무신경성이 그 앞에서 새삼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수는 “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터이다. 그 ‘신뢰’가 오늘 저녁 법무부로 들어가는 정부청사 정문 바로 옆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는 노형은씨를 떠올리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젠장”이라고 씁쓸해했다.



경북대 로스쿨 3학년 노형은씨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해 “사법개혁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법무부의 집요한 분열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4일부터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노형은씨는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며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해”서다. 노씨는 “7년 전부터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하라”며 “흔들리는 정부정책, 뒤집히는 청년인생”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내걸고,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해 노형은씨는 “제가 소영웅주의에 빠져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무수한 자기검열과 당장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에 대한 번민이 있었지만, 전국의 응시생들이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사수를 위해 단결해 응시취소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오만하고도 집요한 법무부의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우리의 결의를 지켜낼 수 있는 작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돌파구에 제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씨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한 제자들의 결의와 간절한 염원을 져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한상희 교수는 17일에도 “아래의 성명 - 25명의 로스쿨원장들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로스쿨 교수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라...”라는 말을 남겼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그나저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학생들은 이제 우리 로스쿨 교수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두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12월 16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사시폐지 관련 최근 사태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장 성명> 전문

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사법시험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그 부당성에 항의하여 수업 등 일체의 학사일정 참여와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고, 거리 시위와 단식농성을 하는 등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장 일동은 이러한 일련의 심각한 사태를 깊이 우려하며 우리 학생들의 희생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사법시험 폐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시험대이다.

사법시험 폐지는 사법개혁의 큰 틀 속에서 법전원 도입의 전제로 결정되어 2009년 여야 합의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원칙과 신뢰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는 ‘법률은 규정된 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주어야 한다. 법률을 신뢰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미래는 없다. 사법시험은 약속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법률가로서 법적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법무부가 대법원, 교육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밝혀 현재의 파국적인 사태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사과조차 없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의 주관부서로서 법전원제도의 정착에 진력함은 물론,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3.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다.

우리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에서 탈피하여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에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진전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안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계 기관 및 법전원협의회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한다.

4. 학생들은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근거없는 비방으로 인한 학생들의 분노와 불안에 깊이 공감하며, 학생들의 아픈 마음을 일찍이 어루만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우리는 법전원 설립의 전제인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범정부협의체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법률가로서 법조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법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소명이라는 인식하에,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한다.

5. 법전원장 일동은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법무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범정부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ㆍ운영될 것으로 믿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독려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한다.

6.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전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법전원에 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일부 변호사단체와 변호사들은 법전원과 법전원 학생에 대하여 근거없는 악의적인 비방을 계속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신들의 회원이 될 법전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하였는지 반성하고 앞으로는 법전원의 법률가 양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7. 법전원은 지속적으로 법률가 양성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법전원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법전원에 입학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전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경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권종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문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오준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규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혜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민영성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상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원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봉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진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지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금태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오수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인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환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배정생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상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중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손종학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윤종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훈동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