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함께 지난 16일 법문화교육센터 모의법정에서 기존에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들(김천, 구미)을 대상으로 체험형 모의재판을 실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은 소년범들이 범한 범행과 유사한 사안으로 직접 검사, 판사, 피고인, 변호인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고, 양형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 제공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당 소년들의 기존 범행을 참작해 담당 검사가 직접 만든 시나리오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소년범들의 범죄 중 다수는 여러명이 물건을 훔치는 특수절도죄나,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죄 등이다.

형법 상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돼 있고,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법정형이 매우 중하다.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찰청에서 소년들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공보담당관인 전강진 지청장은 “모의재판 결과 소년들은 매우 진지하게 재판에 임했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소감 발표시에 재판 참여는 재미있고 많은 것을 배웠으나, 검사의 최종의견과 판결 선고형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때에는 머뭇거려지고, 두려웠다고 해 죄책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 등 그 효과가 상당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청지청은 1회 모의재판의 성공에 따라 지난 17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