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중앙선 걸쳐 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왜? |2015-12-01 11:39:11
• 법제처 11월 30일자 고위공무원 인사 발령 |2015-11-30 21:26:45
• 사법정책연구원 “법원 신뢰도 61점…법원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져” |2015-11-30 15:24:40
• 변협 “법관 독립 침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지침 즉시 폐기하라” |2015-11-30 15:06:42
• 부산가정법원, 남편가출로 홀로 자녀양육 아내에 아파트 귀속 타당 |2015-11-30 13:06:13
• 창원지법, ‘강아지를 왜 때리느냐’ 시비 사망 징역 1년6월 |2015-11-30 12:24:08
•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 100여명, 연탄 배달 자원봉사 ‘훈훈’ |2015-11-30 11:25:02
• 대구지법, 남편과 별거 중 내연남 자동차보험 ‘특약상 배우자 안 돼’ |2015-11-30 10:58:05
• 서울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기념전시회’ 30일 개막식 |2015-11-30 09:13:53
• 대법원,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2015-11-29 21:21:33
• 배승희 변호사 “신기남 제2의 윤후덕, 국회서 퇴출돼야” 고발 예정 |2015-11-29 20:15:44
• 창원지법, 사찰수입금 4억 횡령 주지 징역 2년 |2015-11-29 13:35:44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 제출 배우자 외도 남성 상대 손해배상 기각 |2015-11-29 13:25:20
• 창원지법, “임신했다” 속여 패물ㆍ금전 편취 유부녀 징역 1년 |2015-11-28 22:41:28
• 대법원, 기자들에 촌지 건넨 김맹곤 당선무효형…김해시장 상실 |2015-11-28 14:16:38
•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2015-11-28 13:03:31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담화, 국민에 헌법 권리 포기하라 윽박” |2015-11-28 12:15:36
• 대법원,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 첫 유죄 |2015-11-28 09:40:58
• 부산지법, 결혼 미끼로 미혼남 농락 수억 편취 유부녀 징역 3년 |2015-11-28 05:00:21
• 부산가정법원, 정신분열증 전력 속인 남편 아내의 혼인취소 인정 |2015-11-28 04:41:39
• 법무법인 세종, 사랑나눔 행사로 소외계층에 온정 |2015-11-27 23:24:32
• 김현웅 법무부장관 “복면 폭력시위꾼 실형되도록…반드시 엄단” |2015-11-27 21:43:14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만큼 공정한 제도 없다…신기남 의혹과 별개” |2015-11-27 13:10:01
• 법과대학교수회 “신기남, 로스쿨 자녀 로비 의혹 규명…사법시험 존치” |2015-11-27 12:29:54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부당 압력 의혹 A의원, 국회 윤리위 회부” |2015-11-27 11:48:14
• 헌재, 상습절도범 3년 이내 또 상습절도하면 특가법 가중처벌 위헌 |2015-11-26 16:16:10
•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2015-11-26 16:00:25
• 헌재, 주민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 위배 아냐 |2015-11-26 14:50:29
• 헌재, 연고 없어도 생전 본인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 제공은 위헌 |2015-11-26 14:34:50
• 헌재, 삼성 임직원 자녀 입학우대 충남삼성고 입시요강 합헌 |2015-11-26 14: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