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다음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사법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박병대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과중한 업무 속에서 늘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법원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님 취임 초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다가, 대법원장님 재임 후반기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서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친애하는 법원행정처 가족 여러분!

사법부는 재판제도와 그 구성원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 책임도 실로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현실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법제도와 관행을 재점검함은 물론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무엇보다도 각급 법원에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급 법원에서 절차와 실체의 면 모두에서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훌륭한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사실심의 충실화, 특히 1심 재판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판을 시작하면 3심까지 가는 지금의 현실은 소송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심급을 거듭함에 따른 인적, 물적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1심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적정한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 만족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상급심은 이와 같은 1심 재판을 존중하는 인식이 확립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상고심 개편과 더불어 우리 사법시스템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법원장님 취임 초기부터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후 채택된 건의안이 재판 현장에 적절히 반영되어 각급 법원의 재판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사법부 본연의 심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관인사제도는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변혁을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력법관 임용제도가 전면 실시되고, 법관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법관 사회의 관행과 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법관제가 정착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인사와 사무분담의 새로운 과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변화의 최종적인 목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 과정에서 장래에 대한 법관들의 불안이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각급 법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러 소통 행사를 계속 지원하여 나감은 물론, 진정으로 사법부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소통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정성 또한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귀를 기울여 사법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을 만족과 기대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법원행정처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성원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열린 분위기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은 동료들과 끝없이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고, 이는 구성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사법부에 한정될 경우, 사법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과 신중하게 숙고하여 결정할 사안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완벽한 의사결정을 하려다가 시급한 결단이 필요한 현안의 대응이 늦어지면 조직 전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헌신적인 자세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진정한 주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감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2. 22.
법원행정처장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