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뇌출혈 사망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왜? |2016-03-16 09:35:16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언제까지? |2016-03-16 09:09:06
• 대법원, 공무원 “공사 포기” 직권남용…“고창군수 결재 있어” 무죄 |2016-03-16 08:50:05
•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2016-03-15 20:39:44
• 울산지법, 돈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운전교습 30대 벌금형 |2016-03-15 20:34:46
• 법무부,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대비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2016-03-15 19:27:45
•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근절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 발대 |2016-03-15 19:05:09
• 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18일 상주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2016-03-15 18:02:40
• 법원, 주유 계량기 변조해 정량 속여 판 업자들 실형과 집행유예 |2016-03-15 17:46:56
• 법원, 환자 사진 병원 홍보에 이용…초상권ㆍ인격권 침해 손배책임 |2016-03-15 16:44:53
•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측 80% 책임…손잡이 안 잡은 승객? |2016-03-15 10:27:49
• 박태범 변호사,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2016-03-15 09:04:29
• 민변 첫 여성 회장 탄생 정연순 변호사…감사에 한경수ㆍ고은아 |2016-03-15 09:00:17
• 창원지법,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 지급해야 |2016-03-15 07:46:49
• 부산지법, 보복운전에 허위진술하게 한 50대 집행유예 |2016-03-14 12:03:13
•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개최 |2016-03-14 11:30:36
• 법무부, 아시아 14개국 모여 교정시설 님비 극복 방안 찾는다 |2016-03-14 11:24:01
• 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특집 메르스사태ㆍ잊혀질 권리 다뤄 |2016-03-14 11:15:00
• 대법원, ‘막걸리’ 반공법에 징역살이 부부…42년만에 재심 무죄 |2016-03-14 11:02:46
• 김성태 변호사, 이혼과 재혼 시의 상속문제 |2016-03-14 09:26:19
• 법원, 시내버스 위협 승객 다치게 한 보복운전자 벌금 600만원 |2016-03-12 18:06:17
• 민변 “모든 UN인권기구 한일정부 위안부 합의 심각한 우려 표명” |2016-03-12 17:29:56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맥라크린 캐나다 대법원장 면담 |2016-03-12 11:41:22
• 대법원, 아버지 존속상해치사ㆍ사체유기 ‘정신분열’ 아들 징역 7년 |2016-03-12 11:20:58
•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2016-03-11 19:13:15
•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74명 판사 임명 명단 |2016-03-11 18:17:34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창원원외재판부 소통간담회 개최 |2016-03-11 17:54:15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김현웅 법무부장관 “재범률 획기적 개선” |2016-03-11 17:30:40
• 대법원, 대법관회의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법관임용 임명동의 |2016-03-11 16:34:08
• 인천지법, 개인회생 사건 취급 사무장과 명의 대여 변호사 형량은? |2016-03-11 15: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