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연예인 지망생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겸 캐스팅 드렉터 장OO(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6... |2006-11-16 15:15:26
• 인기스타와 포르노배우 합성한 대학생 벌금형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인기스타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오ＯＯ(2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06-11-15 16:44:50
• 불륜 신앙상담 내용 공개한 목사 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권오석 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한 신앙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손ＯＯ(51)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 |2006-11-15 14:19:24
• ‘알몸’ 상태 발각만으로 간통죄 처벌 못해 남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륜현장이 발각됐더라도 알몸 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박ＯＯ（42,여)씨와 김ＯＯ(... |2006-11-15 13:47:27
• 검찰국장 “누더기 법복 새로 갈아입을 때”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이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라는 기고 글에서 “아직도 우리의 법제도가 농경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편... |2006-11-14 19:01:59
• 불륜남자 바람피운 아내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조OO(59)씨가 자신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와 동거까지 한 남자 김OO(5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06르3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 |2006-11-14 18:15:27
• 개가 어린이 물어 다친 경우 개 주인 70% 책임 개가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개 주인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본인과 부모들의 책임도 30% 인정한 것.창원지법 민사3단독 한성진 판사는 지난 9일 곽OO(46)씨 부부 등이 자신... |2006-11-14 17:01:47
• [이슈]법률사무소 고문 행세한 법조브로커 엄단 법원이 법조주변에 기생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엄단하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행사하면서 구속을 앞둔 피의자에... |2006-11-14 15:31:39
• [이슈]남편 폭행치사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사소하게 다투다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2006-11-14 01:58:47
• 소방 전문잡지 회장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 등으로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2006-11-14 01:03:22
• [확대경]가수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는 표절 가수 MC몽이 2004년 발표한 1집 앨범에 수록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은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 |2006-11-13 19:18:08
• 혼인파탄 책임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청구 가능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무상 판사는 최근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정OO(41)씨가 부인 김OO(3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 |2006-11-13 18:16:24
• “죄질 중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 선처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방 공중파 방송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원 송OO(60)씨에 대해 “죄질이 중해... |2006-11-13 17:46:53
• “빌린 돈 달라”며 내연녀와 딸 무참히 살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내연녀와 그 딸 등을 흉기로 무참히 찌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엄OO(53)씨에게 지난 3일 무기징역을... |2006-11-12 20:51:26
• 불 끄려다 숨진 근로자…회사와 망인 책임비율 공장 안에서 불이 나자 당시 건물 밖에 있던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초기에 불길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라도 회사에게 손해배... |2006-11-12 17: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