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상 경미해도 구호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김OO(49)씨는 2006년 8월17일 새벽 2시30분께 택시를 몰던... |2008-05-16 20:46:26
• 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도 부과 공무원이나 공기업·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금품을 받을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또한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2008-05-16 17:59:16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조 간부 강제추방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2일 검거된 외국인 노조 위원장 네팔인 L(42)씨와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39)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15일 밝혔다.법외(法外) 노조인 ‘서울·경... |2008-05-16 16:40:07
• [해부]‘신드롬 허경영’ …거짓말쟁이 전락 실형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엉뚱하고도 황당한 공약과 갖은 기행으로 기존 정치권에 식상을 넘어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스타덤에 올랐던 허경영(61)씨가 실형을 선... |2008-05-16 16:02:18
• 며느리 추행 시아버지 혼쭐…항소심 선처 왜? 며느리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시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처했다.홍OO(59)씨는 지난해 5월10일 정오 무렵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며느... |2008-05-16 10:50:33
• 절도 버릇 못 고치는 70세 할머니 실형 절도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백화점에서 바바리코트 등을 훔친 70세 할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할머니 김OO(70)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05-16 10:48:47
• 고객 금품 뜯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법정구속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사건 해결에 대한 검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OO(42)씨는 2006년 6월 양산시에 있는 모 회사 사무실에... |2008-05-16 10:47:04
• 대법, 권상우 팬미팅 강요 혐의 김태촌 무죄 범서방파 전 두목인 김태촌(60)씨가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미팅 공연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06년 4월 일본인 친구로부터 권씨가 일본 팬미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2008-05-15 21:25:00
• 군 면제받으려 범행한 20대…법원 관용 눈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딱한 처지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선처하며 관용을 베풀어 눈길을 끌었다.성OO(25)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4시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2008-05-15 18:08:01
• 경찰관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100만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 갈월동에 사는 백OO(52)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2008-05-15 18:02:11
• 아내가 성관계 중 내연남 이름 불러 뿔난 전도사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교회전도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교회전도사 강OO(47)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같은 교회 신도인 이OO(28)씨가 자신의 아내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2008-05-15 12:47:58
• 장인과 장모 흉기로 위협한 50대 항소심 엄벌 이혼한 전처와 딸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전 장인과 장모에게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으로 엄벌했다.김OO(50)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양평에... |2008-05-15 12:43:03
• [진단] 사이비 기자들 범죄행각 천태만상 ‘사회적 공기’라는 기자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전국 지방일간지 뿐만 아니라 유력 인터넷신문 기자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경찰관에게 로비해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 |2008-05-15 10:22:31
• 청와대 고위공직자 친분 내세워 거액 사기 자식들의 취직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에게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통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92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정수기회사 직원 황OO(64)씨는 2006년 11월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2008-05-15 10:17:45
• 내연녀 남편 차량으로 들이받은 회사원 실형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승용차를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0)씨는 지난 3월5일 밤 10시10분께 부산 대연동에 있는 한 모텔에 박OO(여... |2008-05-15 1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