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돈 받고 사건처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실형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남OO(49)씨는 지난해 6월 무허가 오락실 영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사건을 무마... |2008-02-12 14:31:39
• 강간과 강절도 일삼은 ‘광주 발바리’ 무기징역 광주 전역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절도 행각을 일삼아 일명 ‘광주 발바리’란 별칭까지 얻었던 30대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39)씨는 99년 2월 광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 |2008-02-12 14:29:49
• 우수공무원 피켓시위 이유로 파면은 부당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 차례 받을 정도로 성실한 공무원이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 동구청... |2008-02-12 14:28:31
• 동료 의원 욕설 언론 제보로 징계는 부당 동료 의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언론에 제보한 의원에 대해 의회가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 |2008-02-11 18:01:45
• 국내 첫 ‘배심원 재판’ 내일 대구지법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심재판이 12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9)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배심제... |2008-02-11 15:29:50
• 인사청탁 대가로 돈 받은 구의원 징역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구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의원 A(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2008-02-11 14:17:18
• 시장 명예훼손 기사 쓴 일간지 간부 징역형 국회의원에게 로비성 골프를 주선했다는 내용의 비방 기사를 보도해 김황식 하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일간지 K신문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하남시청 출입기자인 K신문사 정OO(48) 부... |2008-02-11 14:16:18
• 그린벨트에서 자전거 대여영업 불허는 부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영업 행위는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윤OO(53)씨는 이OO(52)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탄천변 그린벨... |2008-02-11 14:15:15
• 음란 아이콘 바탕화면 배치…음란물 유포죄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와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배치한 것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OO(51)씨는 2006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 성수동의 한 ... |2008-02-10 17:13:16
• 경찰이 총 쏴 범인 사망…민사상 배상책임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비록 형사상으로는 무죄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권OO(44)씨는 2001년 11월 27일 오후 11시 20분경 후배인 정OO씨와 술을... |2008-02-09 17:14:41
• 운전면허취소 철회 땐 취소 당시로 소급 적용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뺑소니 사건에서 나중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김OO(49)씨는 지난 97년 8월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 |2008-02-09 11:04:01
• 한화 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해결 무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 |2008-02-09 09:35:48
• 김제시장 비방한 전 선거운동원 항소심 선처 이건식 김제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결별한 뒤 이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김OO(59)씨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나... |2008-02-09 09:33:11
• 신영철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신영철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신영철 서울중... |2008-02-05 20:42:58
• 오세빈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누구?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50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오세빈 서... |2008-02-05 2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