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차량 진행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협박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후, 트렁크에서 손도끼와 쇠파이프 등을 꺼내 협박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2005년 1월... |2008-09-08 10:58:41
• 인기가수 전 계모이자 보험왕 출신 J씨 법정구속 인기가수 S씨의 계모이자, 대기업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연봉 10억원을 받는 ‘보험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한때 유명세를 탔던 J씨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J씨는 S씨의 아버지와 2001년 6월 결혼했는데... |2008-09-07 20:42:34
• “돈 없는 사람도 법원 도움으로 소송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들은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쉽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 |2008-09-05 14:24:59
• 음주운전 파면 경찰관…법원이 구제해 기사회생 ‘경찰의 날’ 기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잠을 잔 뒤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시민들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돼 파면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파면처분을 ... |2008-09-05 12:25:25
• 햄버거 매장서 성기 드러낸 대학생 징역형 유명 햄버거 매장에서 자신의 XX를 드러낸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학 휴학 중인 A(28)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3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유명 햄버거 매장 2층에서 여고생 2명이 앉아 있... |2008-09-05 12:24:28
• 경영권 분쟁 재판 맡은 판사의 심금 울리는 명판결 “가슴이 먹먹하다. 법원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부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남은 여생을 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운 추억... |2008-09-04 17:23:09
•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정OO(47)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1시경 과거 음... |2008-09-04 13:55:03
•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40대 법정구속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7)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시 수... |2008-09-04 13:34:02
• “재수 없다”는 말에 미용실 여주인 살해한 30대 미용실에 머리를 감으러 들어갔다가 여주인으로부터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마구 때려 실신케 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앞치마 끈으로 목을 감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 |2008-09-04 10:12:01
• 한순간 실수로 ‘파면’…인생 망가진 국방부 장성 국방부 고위간부가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을 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국방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면 파면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방부 고위간부(준장)인 A(56)씨... |2008-09-04 09:36:42
• 100만원 뜯은 사이비 기자…벌금 700만원 엄벌 불법으로 객토를 하는 사람에게 기자 명함을 건넨 뒤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줘 1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받은 돈의 7배에 달하는 벌금 700만원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09-03 16:49:51
• 키 키우기 수술 잘못한 의사 9700만원 배상책임 하지연장술 이른바 ‘키 키우기’ 시술 후 하지 변형이 생기고 뼈가 부스러지는 등으로 인해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도록 한 의사에게 9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17)양은 2002년까지 키가 150.5㎝에 ... |2008-09-03 16:34:44
• 음반기획사 대표 등친 간 큰 유흥업소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화려한 가수 매니저 경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음반기획사 대표에게 가수 매니저로 활동하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장OO(3... |2008-09-03 13:48:28
• 재결합 요구 거절에 전처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전처의 회사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09-03 13:17:57
• 진료비 허위 청구한 복지재단 이사장 법정구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무려 1275회에 걸쳐 1억 6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아 챙긴 모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H복지재단 이사장인 박OO(61)씨... |2008-09-02 13: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