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뼈저리게 반성하는 정상곤…법원, 훈계와 격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상곤(54)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따끔한 질책과 훈계 그리고 격려도 보내 눈길을 끌고 있... |2008-02-29 12:30:59
• [기자수첩]법원 하위직원 무시하는 삼성 특검팀 법원과 검찰은 영장기각 문제로 가끔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흔히 ‘이웃 사촌’으로 부를 만큼 밀접한 관계다.그런데 일선 법원의 심장부인 서울중앙지법 현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 |2008-02-29 10:40:55
• 법원, 전군표에 따가운 질책과 훈계…애증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가 판결문 3장 반 분량의 장문에 걸쳐 따끔한 질책과 훈계, 때로는 안타까움과 함께 애정어린 충고를 해 눈길을 끌었다.“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인지부조화’라는 심리... |2008-02-29 09:24:27
• 텔레비전 소지자에 TV수신료 징수는 합헌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소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헌여... |2008-02-28 20:00:00
• 로스쿨 적성검사 예비시험 성적 평균 50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실시한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채점 결과를 27일 발표했다.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 |2008-02-28 15:17:48
• 법무법인 사무장 폭행한 유명업체 사장 벌금형 불법대출 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는 법무법인 사무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가스보일러 전문업체 한국△△△ 사장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사장 채OO(58)씨는 2006년 1월4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K... |2008-02-28 14:26:52
•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26개월만에 벗어 회사원 한OO(45)씨는 2005년 12월 1일 새벽 3시경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한... |2008-02-28 11:37:37
• 사법참여기획단 발족…배심재판 개선·홍보 대법원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연구ㆍ분석해 개선하고 홍보를 맡을 ‘사법참여기획단’을 2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2008-02-28 11:08:22
• 행패 부리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중형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하OO(21)씨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51)가 술에 취해 귀가해 자신과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 있는 ... |2008-02-28 10:15:45
• 사이비종교 빠진 전처 살해한 50대 중형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서OO(50)씨는 지난 84년 A(여·48)씨와 결혼한 이후 슬하에 2남을 두고 가정생활을 하던 중 2006년 9월 협의이혼 했다.하지만 서씨는... |2008-02-27 14:32:22
• 군복무 중 탈모는 국가유공자…줄소송 예고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가 많아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권OO(26)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특공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8-02-27 10:42:10
• 형사소추 변호사 등록 봉쇄…법률사무소 요건 완화 오는 8월부터 법률사무소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형사소추를 당한 변호사는 아예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해진다.법무부는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 방안과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 |2008-02-27 10:04:24
• 골프공으로 앞팀 골퍼 맞히면 과실치상죄 골프를 치던 중 앞 팀 골퍼의 머리를 골프공으로 맞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구류형을 선고했다.회사원 황OO(38)씨는 200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시의 ... |2008-02-27 10:00:27
• 일반검사 495명 인사…부부장 승진 동결 법무부는 26일 일반검사(평검사) 전보 407명, 신규 검사 임용 82명, 의원면직 6명 등 총 495명에 대한 전보 및 임용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일반검사 전보 인사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기 순환인사다.법무... |2008-02-26 19:19:19
• “이명박은 대통령감 아니다”…벌금 100만원 대통령선거후보 선전벽보 중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명박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소리치며 선거벽보를 떼어낸 40대에게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김OO(40)씨는 지난해 12월 5일 광주 산수동 D타운 인근... |2008-02-26 16: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