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사법의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리며 향후 대한민국 사법을 이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은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을 갖는 취지는 제헌 후 법원조직법을 최초로 공포한 날(1949년 9월26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기념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요 국가 외교사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일반 국민도 특별 초청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원 자원봉사자, 조정위원, 시민사법 모니터 요원, 무료법률상담원, 대학생(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전문심리위원, 멘토링 학교 교사와 학생 등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사법 발전을 위해 기여한 5명 선정해 훈장을 수여한다. 먼저 1979년 별세한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다. 조 전 대법원장은 판결서 양식을 통일하고, 재판연구관 제도 도입 등 사법제도의 기틀을 다진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병호 전 서울법대 교수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 받는다. 박 전 교수는 한국적 역사주의 법학을 주창하며 법관 등 법조계의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했으며, 친족·상속법 분야의 법리활동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국제사회에 우리 사법부의 위상을 드높인 점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는다.

인터넷 발전을 예상하고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오픈 분산형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사법부 전산화의 기초를 닦은 점이 높게 평가받아 노영보 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노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정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법정국장 등 법원행정처에서 주요보직을 맡았었다.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과 법정심의관 당시 종이등기부 개념을 제거하고 전산등기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지금의 등기전산화 시스템의 기초를 닦은 황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황조근정훈장을 수여 받는다.

또한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사법부의 지난 60년간 활동을 학문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고 향후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 대강당 및 민사대법정에서 ▲사법제도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소년재판 ▲행정재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열린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원이 ‘국민과 여론’, ‘국민과 사법’이라는 단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은 있으나, 사법 전반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문적 시각에서 지난 60년의 사법제도와 재판 내역을 통사적으로 살피고, 이를 토대로 현재를 진단한 후 미래의 사법의 모습을 전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맞이한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세계 주요 각국의 사법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법의 좌표와 과제를 파악하고, 대외적 이해도 제고의 계기로 삼고자 ‘우리의 법원, 세계의 법원’이라는 책자를 26일 발간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국민이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서 ‘역사 속의 우리 사법부(가칭)’를 오는 12월 발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근대 사법 100주년을 기념해 1995년 발간된 ‘법원사’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인 사이에서 널리 읽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부의 역사를 법조인과 일반인에게 유익하고 흥미롭게 알림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출간 예정인 역사서는 1948년부터 2008년까지의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중점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