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옆집 사는 친자매 강제추행 한 70대 엄벌 옆집에 사는 나이 어린 친자매 2명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에게 법원이 엄벌에 처했다.송OO(71)씨는 지난해 7월 옆집에 살고 있는 A(여·10세)양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자 욕정을 느껴 A양을 방... |2008-03-05 10:48:07
• 10대 ‘보이스 피싱’ 사기범에 채찍 든 법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로 5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10대 황OO(19)씨에게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중국 국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2008-03-05 10:46:50
• 남편 외도 막고…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는 무속인 타인의 운명이나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예지할 수 있는 신통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점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려 12억 6,000만원에 이르는 사기를 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무속인 장OO(... |2008-03-04 19:11:18
• 차한성 신임 대법관 “살아있는 양심의 입 될 터” 차한성 신임 대법관이 4일 오후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대법관 집무에 들어갔다.이날 취임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선임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2008-03-04 18:47:14
• 여승객 성추행 택시기사 모든 운전면허 취소 정당 여성 승객을 성추행 한 택시 운전기사의 보통운전면허는 물론 대형면허, 특수면허 등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김OO씨는 지난해 6월9월 새벽 3시30분경 조수석에 탑승... |2008-03-04 17:00:59
• 프로야구 유명 투수 사기 혐의로 징역형 국내 모 프로야구단 유명 투수 A(36)씨가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5년 12월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까지 포함해 곧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 |2008-03-04 10:55:12
• 버스기사 1회 때린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머리를 1회 때린 5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고발생 위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한OO(52)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성남... |2008-03-04 10:43:42
• 하루 3회 강간한 파렴치한 20대 중형 심야에 10대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2회 더 강간하며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나중에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08-03-04 10:43:04
• 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 |2008-03-03 15:17:28
• “이회창, 대통령하지 말란 법 있냐”…법원 선처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달고, 또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김OO(66)씨는 지난해 11월5일 J신문사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이... |2008-03-03 13:48:38
• 질병치료 미끼로 20억 가로 챈 사이비 무속인 자신이 지어낸 천신(天神)의 힘을 빌려 불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자매 가족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 챈 50대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에서 점술원을 운영하던 무속인 김OO(여·52)씨... |2008-03-03 12:44:48
• 순진한 제자 성폭행 한 돌아이 과외교사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성폭행 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과외교사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으며, 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엄마처럼 이... |2008-03-03 10:17:04
•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용 재산 상속은 합헌 제사용 재산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998년 남편을 여윈 A씨는 2001년 시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임야와 밭 3필지의 토지를 유산으로... |2008-03-02 20:57:04
• 신임 법무“그릇된 법문화가 국가경쟁력 약화” 김경한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7시 법무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그릇된 법문화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 확립을 ... |2008-02-29 19:59:38
• 2억원 뇌물각서 임실군수…대법원에서 무죄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참모였다가 갈라선 공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지불각서’ 파문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 |2008-02-29 17: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