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산 탕진한 동생 부부 살해한 형 ‘종신형’ 자신의 재산을 상의도 없이 모두 탕진한 동생 부부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종신형’과 다름없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3형제 중 장남인 김OO(57)씨는 ... |2008-03-13 10:04:31
• 아내 성매매 시킨 파렴치한 남편 항소심도 엄벌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시켜 2000만원을 챙긴 파렴치한 30대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박OO(34)씨는 자신의 아내 이OO씨가 과거 이혼전력 때문에 괴로워 해 툭하면 이씨를 때렸다. 그러다가 사... |2008-03-13 10:01:50
• 조카 사망 보험금 빼돌린 파렴치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다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조카의 보험금이 든 통장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 |2008-03-12 14:17:44
• 양성평등 위해 부모 마음대로 성씨 개명 안 돼 서울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은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녀의 이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명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개명을 신청한 최OO(9)군의 법정대... |2008-03-12 13:27:13
•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황OO(49)씨는 1989년 4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경기도 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해 왔다.그러던 중... |2008-03-12 11:19:02
• 내연녀 가족 살해 이호성…투자사기로 실형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신과 사귀어온 40대 여성의 일가족 4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과거 투자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지난 200... |2008-03-12 10:40:21
• 음주운전 신고한 이웃에 보복한 40대 실형 이웃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또 그 남편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한OO(46)씨는 2006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2008-03-12 10:39:24
• 의학지식 이용해 병역면제 받은 의사 징역형 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마치 악성 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불법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현직 의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003년 국내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한OO(33)씨는 급성... |2008-03-12 10:38:13
• 주인 몰래 부동산 불법 등기…큰 코 다친다 대법원은 부동산 주인 몰래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신청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SMS)를 14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대법원은 작년 11월부터 인... |2008-03-11 22:03:48
• 포승 안 한 피의자 자살…국가도 배상책임 경찰이 포승으로 묶지 않고 수갑만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 국가도 자살한 사람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32)씨는 2006년 8월26일 본드를 흡입하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2008-03-11 20:30:49
• 입영장에서 지갑 훔친 50대 소매치기 실형 군 입영장 행사 때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소매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천OO(58)씨는 지난 1월15일 의정부시 육군 306보충대 연병장에서 열린 입영식 행사가 진행되던 중 사람들이 북적대는 틈을 ... |2008-03-11 18:58:59
• PD 사칭하며 MC 취직 미끼로 강제추행 방송국 PD를 사칭해 MC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방송국 영상제작팀 카메라 보조사원으로 근무하던 김OO(27)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이OO(여·24)씨가... |2008-03-11 14:39:28
• 피임약 먹여가며 여중생 간음한 과외교사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여중생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2년 동안 30회에 걸쳐 간음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이 과외교사는 또 여고생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수면효과가 있는 우울증 치료제를 음... |2008-03-11 14:38:22
• ‘이명박 지지…박근혜 반대’ 글 올린 40대 벌금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한OO(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 |2008-03-10 17:05:31
• 주차장에서 사고 낸 여성 음주운전자 선처 주차장에서 차를 10m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여성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처했다.김OO(36·여)씨는 지난해 9월23일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8-03-10 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