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출국금지하고 어느 정도 단서가 축적되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숫자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

2003년 4만 4740건이던 압수수색영장은 2004년 5만 3472건, 2005년 5만 5933건, 2006년 6만 1719건, 2007년 7만 4653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벌써 6만 5565건을 기록했다.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2003년에는 3728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4456건, 2005년 4661건, 2006년 5143건, 2007년 6221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8195건까지 늘어났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지휘 사건을 제외한 순수 검찰 사건만을 추려내도 양상은 똑같이 나타났다.

2003년 4412건(월평균 368건)이던 검찰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04년 4696건(월 391건), 2005년 5147건(월 429건), 2006년 6042건(월 503건), 2007년 5739건(월 478건)으로 대선이 있던 작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4397(월 550건)이었다.

출국금지자는 2005년 5175명이던 것이 2006년 5306명, 2007년 5881명으로 조금씩 늘어난 반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4548건으로 집계되어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출국금지자는 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들어 검찰의 내사 사건 무혐의 처분율이 뚝 떨어진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검찰이 범죄 의혹이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가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인데 2005년 57.2%, 2006년 58.1%, 2007년 62.9%였던 무혐의 처분율이 올해는 47.3%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라며 “특히 올해 들어 내사사건 무혐의 처분율이 뚝 떨어진 건 그 만큼 검찰이 사정 정국에 대비해 구체적인 첩보를 수집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