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은 유독 낮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내린 무죄 선고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많은 데다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일반인들에게만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이런 질타가 여당인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로부터 제기돼 더욱 눈길을 끈다.

◈ 공무원범죄는 솜방망이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이 10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수원지검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8개 지방검찰청의 공무원직무 범죄 기소 현황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간별로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총 처리사건 2679건 가운데 159건을 기소해 기소율이 5.9%에 그쳤고, 2007년 9월부터 올 8월까지는 2492건의 처리사건 중 110건을 기소해 기소율이 4.4%로 전년 동기 대비 1.5%나 더 낮아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무원직무 범죄와 관련해 처리한 건수는 1066건인데 이 중 23건만 기소해 기소율 2.2%로 가장 낮았고, 서울서부지검이 3.2%, 춘천지검이 4.6% 순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같은 기간 각 지검에서 기소한 전체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43.2%와 44.1%로 공무원직무 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무려 7∼10배 정도 높아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의원은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가장 많다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가장 저조한 기소율을 보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직무 범죄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그리고 공문서 허위작성 등이 대부분으로 이는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죄”라며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낮으면 국민에게 국가의 신뢰를 잃게 하고, 상대적인 허탈감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무죄 받은 사람은 고통 어떻게 책임지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질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무죄 선고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해,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 건수는 2004년 297건, 2005년 303건, 2006년 327건, 2007년 567건, 2008년 6월 현재 3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매년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높은 무죄 선고율이 문제제기 됐지만, 무죄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검사 과오로 인해 무리하게 기소된 후,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