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고객이 쇼핑하다 다치면 판매자 80% 책임 고객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생수를 쇼핑카트에 싣다가 생수병을 묶은 끈이 끊어져 다쳤다면 할인매장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지난해 2월22일 의정부시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2ℓ짜리 생수... |2008-04-22 10:20:22
• 배우자의 장기간 걸친 심한 욕설은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박OO(39·여)씨와 김OO(42)씨는 지난 99년 1월 결혼해 여덟 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남편 김씨는 ... |2008-04-21 18:38:58
• 수술환자 간호사에게만 맡긴 의사 손배책임 수술환자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이OO(당시 65세)씨는 2004년 2월5일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정차한 뒤 눈을 털어 내고 있... |2008-04-21 17:18:55
•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 올린 2명 벌금형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뉴스기사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려 1560건이나 올린 당시 이명박 캠프 인터넷기획단장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 |2008-04-21 15:55:17
• 부부싸움 중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형량?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47)씨는 지난해 6월13일 아내인 B(42·여)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2008-04-21 10:51:35
• 父情에 법원도 관용…부모 살해 패륜아 선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를 무참해 살해한 패륜아에게 항소심 법원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숨진 아버지의 사랑에 감복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유산을 노린 아들에게 흉기에 찔려... |2008-04-21 10:04:21
•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택시기사…업무상재해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임OO(당시 52세)씨는 2005년 4월14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웠는데 시도경계 할증요금 문제... |2008-04-21 09:58:46
• 아파트 벽에 ‘악덕 사채업자’ 낙서는 모욕죄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는 글을 아파트 벽에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씨와 이OO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모 아파트 403호와 102호를 양도받아 입주했으나, A씨... |2008-04-20 12:46:45
• 처형에 “출소 후 보복” 협박편지 보낸 40대 엄벌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전 처형에게 교도소에서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최OO(46)씨는 자신의 전 처형인 A(41·여)씨가 2006년 8월20일 자신의 절도 행각을 경찰... |2008-04-19 19:57:44
• 연쇄 성폭행과 살인 저지른 30대…형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술집 여종업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또 술집 여주인을 살해까지 한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김OO(30)씨는 2003년 7월 서울지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2008-04-18 16:16:20
• 주차하는 차량 돕다가 다쳐도 보험금 줘야 후진하면서 ‘개구리 주차’를 하려는 차량을 돕기 위해 차량의 뒤에서 주차지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OO(48·여)씨는 2000년 11월26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 |2008-04-18 14:06:37
• 매매계약 해제 돼도 중개수수료는 줘야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거래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 이OO(40·여)씨는 2006년 12월초 김OO(57·여)씨로부터 광주 북구 용... |2008-04-18 11:23:16
• 헤어지자는 양궁선수 괴롭힌 유부남 법정구속 헤어지자는 양궁선수에게 그 동안 쓴 데이트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성관계 및 임신 뒤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양궁협회 홈페이지 등에 양궁선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2008-04-18 10:00:23
• 외국국적 취득 후 방북 ‘탈출’로 처벌 못해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탈출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 |2008-04-18 09:44:30
• 우울증으로 딸 살해한 40대 주부…징역 5년 우울증을 겪던 주부가 자살을 시도하기에 앞서 자신이 죽으면 딸도 불행하게 클 것을 염려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주부 엄OO(40)씨는 2006년 8월경부터 양극성정동장... |2008-04-18 09: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