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카페 여주인 성폭행 공무원 법정 진실공방 카페에서 여주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하지만 이 공무원은 강간 범행을 강력히 부... |2008-05-02 10:42:09
• ‘허경영 대통령 당선’ 전단지 돌린 정당인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지와 당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대표 김OO(58)씨에게 벌금 150... |2008-05-02 09:57:02
• 변호인 선임비 뜯은 연예기획사 대표 벌금형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처럼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예기획사 대표인 남OO(45)씨는 2006년 10월26일 서울 서초경... |2008-05-02 09:26:07
• 기도 명목으로 수 억원 뜯은 무속인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1일 손님으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3억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OO(34·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 |2008-05-02 09:25:03
• 찜질방서 자는 10대 가슴 만진 30대 석방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김OO(37)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8시께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2008-05-02 09:23:20
• 국립공원 안전시설 없어 추락사…공원 60% 책임 국립공원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없어 추락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망인보다 공원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지난해 5월20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합천군에 있는 가야산국립공원 ... |2008-05-01 22:57:29
• [황당] 내연녀에 뿔나 권총 쏜 정신나간 경찰관 내연관계가 아내에게 들통나 이혼을 당하자, 그 책임을 내연녀에게 돌리며 내연녀에게 권총을 쏜 정신나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46)씨는 11년 전인 지난 1997년부터... |2008-05-01 21:01:56
• 과도한 친정 지원금 요구는 이혼사유 외국인 아내가 친정에 보내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가출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결혼 이민자 가정 해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경제력을 고... |2008-05-01 19:03:35
• 순찰차 운전 중 사고 낸 경찰관 벌금형 순찰차를 몰고 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42)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2시50분께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 |2008-05-01 18:34:55
• 7년 불륜에 가정파탄…불륜男 거액 위자료 배상 7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맺고 심지어 불륜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부녀자의 뒤를 미행하기도 한 50대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A(44)씨는 B(여)씨와 198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그... |2008-05-01 11:37:02
• [황당] 후배기자 취재 방해한 선배기자…법원 형량? 다른 신문사 후배 기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취재를 방해한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로 선처했다.M일보 기자 A(46)씨는 지난해 4월18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인터넷으로 기사 전송... |2008-05-01 11:17:59
• 아르바이트 여대생 강간한 사장 법정구속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인 여종업원을 강간한 파렴치한 30대 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주점을 운영하던 민OO(35)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30분께 주점 영업이 끝... |2008-05-01 11:17:13
• 귀가하던 여성 강간한 10대 대학생 집행유예 심야에 혼자 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1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선처했다.대학생 이OO(18)군은 지난해 12월2일 새벽 2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서울 아현동에 있... |2008-05-01 11:15:27
• 검사에 인분 뿌린 중증장애인 집행유예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침입해 검사와 검찰직원들에게 인분을 뿌린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급 중증장애인으로 모 장애인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최OO(43)씨... |2008-04-30 17:10:42
• [화제] 피해자만 있는 성폭행 사건…솔로몬 판결 법원이 파렴치한 성폭행 사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계모에 의해 무속인에게 넘겨져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고... |2008-04-30 15: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