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휴가철 민박집 들어가 여성 추행한 대학생 선처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선처했다.대학생 강OO(27)씨는 지난해 8월3일 강원도 고성군으로 놀러 갔다... |2009-01-07 13:58:17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해산결의 무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된 자생자치단체인 부녀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부산진구 소재 T아파트 부녀회 간부인 이OO(51·여)씨는 2002년 11월 결성된 아파트 부... |2009-01-07 13:57:33
• 조직폭력배 친구 살해 뒤 사체 유기한 30대 엄벌 조직폭력배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자, 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는 다른 친구와 함께 조폭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OO(37)씨는 친구인... |2009-01-06 19:48:09
• 알고 지내던 여관 여주인 강간하려 한 40대 실형 평소 알고 지내던 여관 여주인과 술을 마시다가 욕정이 생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6년 12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2009-01-06 14:50:26
• 세무 경력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일정기간 세무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OO씨 등 세무사시험 응시자 5명이 “세무... |2009-01-06 14:46:40
• “엄마 맞아?”…비정한 50대 자녀에 의해 친권상실 가출한 후 10년 넘게 자녀를 돌보지 않다가 남편이 업무상재해로 숨지자 은근슬쩍 나타나 억대의 재해보상금을 받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자녀까지 내쫓으려한 비정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친권... |2009-01-06 13:43:40
• 불법 문신시술 부정의료업자 징역형과 벌금형 의사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30대 무면허 부정의료업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연제구에 간판이 없는 사무실을 마련한 후 문신시술에 필... |2009-01-06 12:30:45
• 처가 창녀였다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40대 중형 재혼한 베트남 처에 대해 창녀였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포장마차 여주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7)씨는 2003년 전처와 이혼한 후 2005년... |2009-01-06 12:29:45
• 회장 가족묘 돌보다 다쳤어도 업무상재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일에 회사 회장의 선산 가족묘를 돌보다 다쳤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조경기술자인 A(51)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2007년 10월1일 부산에 있... |2009-01-05 17:54:30
• 후배에게 폭행 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후배로부터 핀잔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나OO(42)씨는 2005년 1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2009-01-05 16:27:04
•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강간한 대학생 사회봉사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간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 박OO(26)씨는 손님으로 왔던... |2009-01-05 16:26:06
• 장애인 수당 거액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실형 장애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의 월급과 장애수당 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며 거액을 횡령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2009-01-05 09:55:04
• 내연남과 함께 남편 승용차에 매달고 달린 여성 가출한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정부(情夫)와 함께 승용차에 매단 채 달려 부상을 입힌 철없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여)씨는 지난해 6월 하순경 남... |2009-01-05 09:54:08
• 백미러에 손 부딪힌 후 보험금 꿀꺽한 40대 실형 고의로 차량 백미러에 손을 부딪힌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양심불량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6년 11월1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에 있는... |2009-01-05 09:53:08
• PD수첩 수사 부장검사 사의…네티즌 존경과 찬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해오던 임수빈(47)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수사 방향을 둘러싼 검찰 수뇌부와의 이견을 이유로 돌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임 부장검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2009-01-02 19: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