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초등생 불장난으로 피해…부모들이 배상해야 초등학생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빈집을 태운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초등학생 김OO(11)군 3명은 등은 2005년 6월22일 오후 4시40분께 폭죽놀이를 하려고 했으나 폭죽을 사지 못하... |2008-05-29 21:28:32
•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헌법불합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불합치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2008-05-29 20:55:32
• 친오빠 아기 훔친 우울증 30대 주부…법원 선처 유산한 아이를 떠올리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친오빠 아기를 몰래 데리고 나온 뒤 파출소 인근에 버린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33·여)씨는 지난해 8월 아이... |2008-05-29 11:22:09
• 불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배심원 평결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불륜관계를 끝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의를 받아들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신OO(51)씨는... |2008-05-29 10:44:30
•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법정구속 통화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김OO(62)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정OO(32)씨가 운... |2008-05-29 10:42:20
• 친딸 성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40대 형량?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권OO(42)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월평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12)의 옷을 벗긴 후 강간했다. 권씨는 이 때부터 지난... |2008-05-28 16:54:40
• “친형이 검사” 간 큰 재소자…징역 10월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간 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OO(44)씨는 2003년 10월 마약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2008-05-28 16:12:44
• 술값 시비로 상해 입힌 변호사 사무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는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노래방 주인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고OO(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 |2008-05-28 15:45:30
• 판돈 26만원 ‘훌라’는 도박 아닌 일시 오락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판돈 총액 26만원 규모의 ‘훌라’를 쳤다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4)씨는 지난해 5월20일 일요일이었으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2008-05-28 14:57:40
• 가장 이혼한 아내 살해 50대…배심원 형량은? 전북도내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서류상 가장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이OO(50)씨는 지난 1993년 A(37·여)씨와 결혼 후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경영악화로 많은 빚... |2008-05-28 10:04:44
• 남의 아내에 ‘사랑’ 문자메시지…위자료 줘라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유혹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연녀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7)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최OO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 |2008-05-28 10:03:17
• 일제시대에도 의료소송…첩과 땅 소송도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어 눈길을 끈다.부인과 전문의가 자궁암 환자에 대해 자궁적출 수술을 했는데, 환자의 뱃속에 2개의 가제(거즈)를 ... |2008-05-28 10:02:02
• “경찰관이 폭행” 허위 증언한 50대 법정구속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박OO(53)씨는 2006년 7월10일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장OO씨와 최OO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08-05-28 10:00:47
• 25억 탈세 학원장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입시학원 운영자가 세금을 안 내려고 178억원의 학원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는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또 벌금 30억원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 |2008-05-27 21:33:35
• 7세 여아에 입맞춤 30대…신상정보공개 판결 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입맞춤하며 강제추행을 한 3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지OO(32)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경 울산 삼산동에 있는 P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음악학원에 가던 A(7·... |2008-05-27 2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