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또 쓴소리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바람직한 대법관 모델’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김황... |2008-07-23 14:58:05
• ‘살풀이’ 빙자 남학생 성추행 무속인 법정구속 사주가 나쁘다는 구실로 남학생을 자신의 법당으로 끌어들여 기도를 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무속인 김OO(6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A(16)군과 ... |2008-07-23 13:41:06
• “단팥빵 속에 지렁이 있다” 공갈범 징역형 단팥빵 속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방송사에 제보하고 이를 미끼로 제조업체인 S사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 내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신발소매업을 하는 김OO(54)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서구 농성동... |2008-07-23 11:15:02
• 차량견인에 불만 ‘구청 불지른다’ 행패…징역형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차량을 견인 당한데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린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택시기사 김OO(60)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경 울산 남구... |2008-07-23 10:27:55
• ‘핫 팬츠’ 입은 여성만 흉기로 벤 변태 대학생 중형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베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켰다.법원에 따... |2008-07-23 09:58:47
• 탤런트 공채 탈락하자 PD 괴롭힌 30대 연기자 탤런트 공채시험에 탈락시켰다고 생각해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PD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한 30대 연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2008-07-22 11:37:32
•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구속…형사보상금액은?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동안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통해 2555만원을 받게 됐다.20대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구속기간 1일 기... |2008-07-22 10:43:27
• 명품시계로 둔갑시켜 18억 챙긴 수입상 형량은? 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이탈리아 신생업체의 시계를 ‘전통이 180년 된 명품’이라고 속여 팔아 1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무역업자 이OO(42)씨는 2002년 11월 이탈리... |2008-07-22 10:42:02
• 어린 친딸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2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또 폭행까지 한 파렴치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9)씨는 2001년 7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딸... |2008-07-22 10:39:59
• 대법 “만취한 운전자 피해 진술은 신빙성 없다” 교통사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해자의 일방 진술만을 근거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 |2008-07-21 21:52:58
• “법원,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07-21 20:47:05
• 헤어지자는 내연녀 집에 불지른 30대 실형 헤어지자는 내연녀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질러 하마터면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OO(35)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4시 40분께... |2008-07-21 18:25:35
• 시위 해결해주고 뇌물 받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도심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4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 S경찰서 정보과장으... |2008-07-21 18:02:03
• 제수와 조카 엽총 쏴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동생 부부로부터 홀대받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생의 아내(제수)와 조카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OO(64)씨는 동생 부... |2008-07-21 17:00:26
• 근무했던 직장서 귀금속 훔친 30대 법정구속 자신이 근무했던 귀금속 가게에 몰래 들어가 27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김OO(37)씨는 삼촌과 조OO씨가 공동투자하고 조씨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 |2008-07-21 16: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