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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아니면, 재난 구경 타워냐 관망 타워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29일 세월호 침몰 구조와 관련 “(위기관리) 시스템과 (대통령의) 리더십 둘 다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 |2014-04-29 13:17:04
김용민 변호인 “유우성 증거조작은 굉장히 중요한 간첩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 |2014-02-17 15:37:43
지방선거 홍보대사 서경석, 이현주ㆍ김소영ㆍ박선영 앵커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1일 제6회 지방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방송인 서경석씨와 지상파 방송3사 메인뉴스 앵커... |2014-01-22 14:56:07
참여연대 “정병두 대법관 추천은 사법부 명예 먹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1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과 관련, “PD수첩과 용산 참사 ... |2014-01-18 13:02:38
차한성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 |2013-12-16 18:45:20
(종합) 대검찰청서 무슨 일?…공무원노조에 부메랑 맞은 새누리당과 대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을 공격한 새누리당과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부메랑을 맞았다.당장 공무원노조를 문제 삼았던 새누리당 의원 3명은 명예훼손으로 고소ㆍ고발... |2013-11-13 19:38:18
당당한 공무원노조, 대검찰청 정문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 항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3일 서... |2013-11-13 17:58:25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국민과 함께 야유 보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 (박영진 민주당 대변인)민주당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검찰의 오늘 비겁한... |2013-11-11 16:40:42
서경환 부장판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본방사수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선전담변호인의 변호활동을 담은 법정드라마 SBS 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 남자주인공과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여주인공이 형... |2013-07-17 20:48:47
법조계, 진선미 고소한 ‘국정원 댓글녀’ 맹비난…조국 “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OO(29)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반응... |2013-07-07 20:07:46
이상돈 “박근혜정부 B학점…황교안 법무장관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2013-06-04 20:47:18
법무부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0기 정책위원회 첫 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법무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법무정책의... |2013-05-31 21:07:17
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 |2013-05-03 20:55:51
(종합) 이재화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실명 공개하고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해 물의를 빚은 씁쓸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는... |2013-03-07 22:17:05
박근혜 vs 문재인 vs 이정희 TV토론회 3회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2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 |2012-11-28 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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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한 정부, "위법하다" 선고

· [춘천지법 판결]마약 투약 적발 후 소변검사 때 물 섞고 휴대전화 초기화한 30대, '징역형 '선고 · [수원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 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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