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 차한성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대법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양창수 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위촉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과 이웅모 SBS 대표이사, 차경애 한국 YWCA연합회 회장, 윤승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장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고, 이들 가운데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가운데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을 선택해 다시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해 광범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과 아울러 제청대상자에 관한 검증도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차한성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내년 3월 3일 임기만료 퇴임 기사입력:2013-12-16 18:45: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92,000 | ▼338,000 |
비트코인캐시 | 576,500 | ▼500 |
이더리움 | 3,514,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70 | ▼90 |
리플 | 3,619 | ▲22 |
이오스 | 1,256 | ▼2 |
퀀텀 | 3,615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12,000 | ▼89,000 |
이더리움 | 3,51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80 | ▼100 |
메탈 | 1,274 | ▼4 |
리스크 | 805 | ▼2 |
리플 | 3,620 | ▲29 |
에이다 | 1,154 | ▼4 |
스팀 | 22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8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575,500 | ▼1,500 |
이더리움 | 3,511,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90 | ▼150 |
리플 | 3,618 | ▲22 |
퀀텀 | 3,590 | 0 |
이오타 | 356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