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선 관련 공무원노조 음해 및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쩌렁쩌렁한 엠프 소리를 통해 이같이 면전에서 ‘정치검찰’, ‘기획수사’라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정치검찰 해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기자회견에서 “보수단체들이 지난 10월 29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몇몇 글들을 문제 삼아 마치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고발하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고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방위적으로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일제히 포문을 열고,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누구라도 접속 가능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 자유게시판의 글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비난하며 고발하고 수사한다는 자체도 가관이지만, 박 대통령이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단체나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것에 부응해 지난 8일 발 빠르게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은 점입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검찰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최고 권력에 빌붙어 정치검찰의 길로 치달으며 추악한 권력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공무원노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노조가 공분한 것일까.

앞서 지난 1일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며 “정책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전공노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지난 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전공노는) 공식 트위터 상에 박근혜 후보 비방,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권교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공무원들 정치 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발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서용교 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 트위터 공식아이디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떠한 비방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을 남긴 사실이 없고, 공무원노조 사이버단장의 트윗 글은 개인의 의사표현일 뿐인 사적인 SNS 활동임에도 마치 공무원노조가 조직 차원에서 한 것처럼 공중파 방송에서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지난 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공노 회원은 15만명이지만, 국정원 직원은 해봐야 몇 명 되느냐”며 “전공노 지도부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는데, 단순히 SNS 날리고 댓글 다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 선거 개입이다. 이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고 공무원노조를 겨냥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정책협약 등 합법적인 활동을 마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몰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백히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1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이에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고발해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의 범죄를 저지른 보수단체를 비롯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흠 원내대변인, 서용교 의원 등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공안통치, 민주주의 말살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ㆍ공직사회 개혁의 기치를 곧추 세울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규정하므로 어떠한 탄압과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검찰개혁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길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룡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끝으로 “정권과 정치검찰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신속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청사에 들어가기 전 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