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고통 외에도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나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해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회ㆍ시민단체 대표 30명과 변호사, 기자, 교수 등 20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전문가 50명을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로 위촉했다.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는 앞으로 형사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 상황이나 피해자를 위한 인권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 전문가적 시각에서 점검하게 된다.

법무부는 ‘가디언스’의 의견과 개선책 등을 반영해 주요 인권정책으로 입안하고 장기적으로 사례 수집ㆍ축적 및 피해 요인 분석을 통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 마련으로 부처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Feedback)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디언스’의 경험과 의견을 성실히 검토해 인권 정책에 반영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출범식에 참석한 ‘가디언스’와 격의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제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운용 실태 및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했다.

법무부는 ‘가디언스’의 내실 있는 활동 지원을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상시적으로 법무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네이버 전용 카페’를 개설했다.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50명

사회ㆍ시민단체 대표(30명) 중 성폭력 분야 6명에는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김미순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소장, 문숙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이주여성 분야 3명에는 차미경 아시아연구소 소장, 김민정 이주여성 법률상담소 소장,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사무처장.

성매매 분야 7명에는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 김조정임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무국장, 손정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은자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부소장, 한영애 경원사회복지회 대표, 고명진 서울시 ‘다시 함께’ 상담센터 센터장, 조진경 사이버또래 상담실 대표.

가정폭력 분야 7명에는 유숙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진희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소장, 성능모 인천중구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송주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통합상담소 소장, 김여수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필숙 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 소장, 김완기 대전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아동학대 분야 7명에는 장화정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김정미 경기도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고승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미경 경남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김정석 전북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임진묵 원주시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김운영 서귀포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전문가 그룹 20명 중 변호사 8명에는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다은),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원), 이인철 변호사 (법무법인 원), 안동한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한승미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

의사에는 양수진 강남세브란스 정신의학과 임상부 교수.

기자 6명에는 조강수 중앙일보 차장, 한상우 SBS 법조취재팀 기자, 김혜영 한국일보 기자, 차지윤 법률신문 기자, 이정연 한겨레 기자, 송진원 연합뉴스 기자

교수 5명에는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범준 경기대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 교수,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