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현 정부의 감점 요인으로 ‘인사실패’를, 잘한 부분으로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A학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C학점으로 낮은 평점을 매겼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과잉충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둘 중 한 사람이 옷을 벗어야 할 사안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

먼저 이날 한수진 진행자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의 성적표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이상돈 전 교수는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 실패가 가장 큰 마이너스라고 본다”며 “대북정책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메이크업했다고 할까. 마이너스를 덮었다고 할 수 있다”고 인사실패를 감정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또 “잘했다는 부분은 대북정책 문제에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시작한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 부분이 믿음직했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이 전 교수는 “돌이켜보면 김영삼, 김대중 시절은 A학점이고 그 뒤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C학점 밖에 안 된다”고 평가했다.

이상돈 전 법대교수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 간 마찰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정식적으로 수사제의를 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막았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사안은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옷을 벗을 사안인데, 어떻게 되가느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재검토 입장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 전 교수는 “법무장관은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정원 단독 내부의 문제이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게 잘못되면 또 다시 검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하는 것”이라고 황 장관을 겨냥햇다.

한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이상돈 전 의원은 ‘원전 비리 집합소’라는 지적에 대해 “원자력 마피아다. 이런 말을 하고 국무총리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마피아 같은 것이 원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표적인 것이 토건 마피아”라고 지목했다.

그는 “4대강 사업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토건 마피아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국정원 게이트, 4대강 게이트 이런 것들도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것을 박근혜 정권이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