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선전담변호인의 변호활동을 담은 법정드라마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 남자주인공과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여주인공이 형사법정에서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서경환(47) 부장판사도 ‘본방’을 사수할 정도로 드라마에 푹 매료됐다. 왜 일까? 국선전담변호인의 한 마디 때문이다.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거야”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법원칼럼 소통광장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관련해 진솔한 소감과 희망사항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요즈음 퇴근하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TV 드라마를 가급적 ‘본방사수’하고 있다”며 “속물 국선전담변호사 장혜성(이보영 분)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비의 초능력 소년 박수하(이종석 분)가 형사법정에서 발생하는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둘러싸고 펼쳐가는 이야기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직업상 법정드라마, 법정영화에 가끔 눈길을 주고는 하지만, 이 드라마에 급히 호감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장 변호사 입에서 나온 다음”이라고 덧붙였다.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거야” (장혜성 변호사)

서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 사석에서 재판에 패소한 검사 또는 변호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푸념을 조심스럽게 늘어놓을 때 다소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는데, 이러한 대사가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인기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리얼리티가 높아 깜짝 놀라면서도 호감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건 사례도 곁들였다.

서 부장판사는 “초임 법관 시절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인기그룹 멤버 김○○ 살인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억울하다고 펄쩍 뛰는 여성 피고인(당시 구속기소상태)을 바라보면서 갑갑한 마음에 ‘혹시 저 피고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본 기억이 난다”고 사건을 떠올렸다.

이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면 배심원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시민들도 배심원석에서 피고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결국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재판에서 승패는 ‘누가 진실한가’가 아니라 ‘누가 진실하다고 증명을 잘 하였는가’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서 판사나 배심원은 초능력을 가진 박수하나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 운동경기의 심판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며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팀이라 하더라도 골을 넣지 않으면 득점할 수 없고,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 재판에서 아무리 진실에 가까운 당사자라 하더라도 유효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리한 판단을 받기 어렵다”고 재판에 임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자세에 조언했다.

서 부장판사는 “법원은 진실하지만 법절차에 어두운 사람이 증명에 서툴러서 불리한 재판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 국선전담변호인 제도, 민사 소송구조제도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날 과학의 발달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첨단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아무쪼록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드라마에서처럼 진실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잘 전달되어 모든 재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소망한다”고 바람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