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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2010-11-19 15:39:11
박지원 ‘그랜저 검사’ 추궁…노환균 “재수사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재수사 요구가... |2010-10-07 15:58:19
이회창 “盧 차명계좌…특검 계속 피해면 구린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차명계좌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 |2010-09-06 14:21:11
박지원 “홍준표, 특검 아니라 별검이라도 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대표는 31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 발언에 대해 “특검이 아닌 ‘별검’이라도 해서 진상을 밝히자”며 정면 대응 방침을... |2010-09-01 02:17:58
법원, 공무원노조 아닌 왜 노동부 손 들어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통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으나, 노조 설립신고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 |2010-07-28 14:41:06
“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잠시 술을 따르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부’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 관악구에서 일반음식점 ‘△△바’를... |2010-05-03 15:18:47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행정... |2010-04-09 17:47:37
긴급조정결정 위반 유죄 ‘조종사노조’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해 항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 |2010-04-08 16:38:41
영국 ‘버버리’ 굴욕…천안 ‘버버리’ 노래방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천안에 있는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사는 천... |2010-01-08 13:01:29
법률가단체 “한나라당 노조법은 위헌적 노동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가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조... |2009-12-17 16:35:04
진보신당 “노회찬 무죄 사필귀정…국민의 승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진보신당은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 재판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 논평을 내놨다.진보신당... |2009-12-04 19:44:09
‘MBC 100분토론’서 곤혹 치른 나경원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론 잘하는 여성 토론자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20일 8년 진행을 맡은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의 고별방송인 ‘MBC 100분토론’에 출연했다가 망신에 가까운 큰 곤... |2009-11-20 12:58:35
유혹에 빠진 헌재…공신력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헌재의 공신력... |2009-10-29 23:25:19
벌금 낼 돈 없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월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법무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 |2009-09-26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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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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