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자수첩

• [기고]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격려를 필자는 법무부 공무원으로 16년 동안 근무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인 2023년에 영국으로 6개월 동안 국외훈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3 17:47:39
• [기고] "마약 중독 치료, 출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0:48:01
• [독자투고]중동위기속 전세기 보낸 정부의 결정과 보호관찰은 또 다른 전세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기를 띄웠다. 지난 3월 9일 새벽 206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6:26:38
• [기고] "교정교화는 ‘교화’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우선해 규정하고 있다. 교정교화의 사전적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0:31:32
• [기고]법무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처벌과 단속을 넘어 안전으로 가는 길 요즘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 이른바 제로 음료가 일상처럼 소비되고 있다. 당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 없이 선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분표를 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9:11:03
• [기고]아파트 안전의 대전환, ‘보조금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선점하자 아파트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공동주택 내 재난 대응 체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1:07:19
• [기고]작은 관행의 변화로 조직의 문화개선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는 변해왔고 이에 맞춰 각종 관행들이 사라지기도 또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요즈음 현실이다.공직사회 또한 예외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08:58:16
• [기고] 겨울철 불청객 ‘화목보일러 화재’, 세심한 관리로 예방해야 농촌 지역과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경제적이라는 큰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7:22:54
• [기고] ‘비응급 신고 줄이기’작은 배려 실천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소방서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간다. 매년 명절 연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4 08:42:21
• [기고]설 명절,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안전’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 집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3:21:20
• [기고]소년원의 밤을 지키는 사람들…'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가기 위한 길' 필자는 얼마 전 부산오륜학교(이하 소년원)에서 퇴원한 임○○ 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 중 그는 “선생님, 저 ○○기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13:13
• [기고] 명절의 온기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소방의 '청렴' 설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떠올리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서로의 수고를 조용히 위로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19:41
• [기고]타이베이101 빌딩을 맨몸으로 올라선 암벽 등반가가 '채식인' 지난 1월 25일 미국의 유명 암벽 등반가인 '알렉스 호놀드'(Alex Honnold, 40세)는 로프나 안전 줄 등 보호장비 하나없이, 맨몸으로 세계 2위 최고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58:56
• [기고] 산불예방은 선택 아닌 생존의 의무 지난 2025년 3월, 우리는 대한민국 산불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에서 시작된 불길은 강풍을 타고 영덕과 청송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4:51:19
• [오대윤 칼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상속·증여할 경우 감정평가는? Q.조합원 입주권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경우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입주권의 상속·증여와 관련한... |2026-01-20 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