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는 6월3일은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날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의 대표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듯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그 기반으로 해야 될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정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는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는 것으로,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 결정에 관여하거나 가입을 할 수 없다. 선거에서 또한 특정 정당 및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해도 안된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등 법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인만큼, 더욱더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공직자가 흔들림없이 중립을 지킬 때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모든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잘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