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보루

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엄중하고 소중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공직사회를 향한 외부의 유혹과 부당한 요구 또한 거세지곤 합니다. 이러한 선거·정치 관련 요구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공직자의 작은 흔들림이 선거 결과의 신뢰
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절차적 대응: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올바른 자세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결코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요구가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속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부당한 외압을 차단하고 공직자 개인을 보호하며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청렴의 재정의: 부패 방지를 넘어 '투명한 신뢰'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청렴은 단순히 금품 수수나 뇌물을 거부하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청렴이란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선거 관련 업무에서 청렴은 곧 '중립'과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발현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를 적용할 때 비로소 선거의 결과에 대해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생활화: 교육과 점검을 통한 체계적 실천
청렴은 구호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상 업무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정기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법규와 윤리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공유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유연하고 단호하게 실질적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나아가 업무 캘린더와 업무 추진 내역을 스스로 점검하며 혹시 모를 편향성이나 허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청렴이 곧 선거의 신뢰입니다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길은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를 얼마나 굳건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렴은 선거의 신뢰를 지탱하는 든든한 바탕이며, 이는 곧 우리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의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공정한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것임을 확신합니다.

-강호정 부산해운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