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3:36
•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현금을 대신 맡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9:52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8:00:00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7:00:00
•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6:00:00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22:21:31
• 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공사의 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09:00:00
• [인천지법 판결]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한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5:23
•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3:09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0:43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8:17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보안검색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51:19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피해자의 체내에 칼륨의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당뇨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46:55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6:00:00
•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에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