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0:06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9:30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8:24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7:25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5:56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8:45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7:37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2:55
•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1:33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53:48
•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6:21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5:28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4:39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4:39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3:58
•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6:56
•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6:11
•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5:13
•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8:18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5인, 식량안보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9:21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8:21
• 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32:56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9:31
• [국회입법]박희승의원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8:12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9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6:4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5:42
• 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21:20
•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