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15 16:28:4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복기왕의원 등 15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원은 전했다. (제29조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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