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47:31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37:29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5:10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3:48
• [국회입법]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0:01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48:40
•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4:09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0:45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19:53
•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3:12
•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0:21
•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49:2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4:16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3:17
• [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7:18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6:22
• 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1:43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8:46
•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7:46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4: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2:45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8:47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7:50
•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6:35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5:03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7:05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5:52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1:20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0:19
•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