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56
• [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14
• [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2:51
• [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10:39
• [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14 16:04:29
•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2:28
• 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9:33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0:35
•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0:47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6인,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21:41
•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7:12:43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9:59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23:07
• [국회입법]김성환의원 등 29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5:47
• [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7:47
•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6:56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57
• 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21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2:02
•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7:1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6:26
•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0:45:19
•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04:16
•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9:03
• 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4:49
• 술타기 의혹 '부산 뺑소니' 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입증 못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1:04:04
•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0:11
• 수상레저법 개정... 내년 6월부터 음주 서핑 처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03:17
• Sh수협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어업인 무료 법률지원 기금 3000만원 전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9: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