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1:30
•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0:35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9:1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8:30
• 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5:20
•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6:57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5:44
•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2:42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48:33
•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9:40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8:34
•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03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09:13
•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6:18
•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5:19
•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5:58
•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5:19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7:17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3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6:23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1:09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7:47
• [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6:43
•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5:20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8:04
•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6:55
• 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6:34
• [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5:48
•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1:17
•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0:35
•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