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이성윤의원 등 16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23:36
•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22:29
• [국회입법] 박민규의원 등 16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26:42
•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25:29
•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0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24:36
•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6:41
•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5:37
• [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4:24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8:54
• [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7:59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3:58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49:50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48:32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46:16
•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4:30
•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3:37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2:39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0:3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6:59:36
•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6:57:27
•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0:02
•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48:35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47:17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5:43
•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2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4:38
•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3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3:46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4:36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1:12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1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0:17
• [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