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33:19
• [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34:13
• [국회입법]송재봉의원 등 17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7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무자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32:58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36:54
•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1인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36:09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3:17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2:21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6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7:43
• [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6:41
•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0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0:57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7:59:37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1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37:33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2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2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36:33
•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7:00
•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