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0:58
•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29:23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8:01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6:17
• [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우재준의원 등 13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재해 노동자가 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1:52
•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0:43
•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9:20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8:19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9:52
• [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7:10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3인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6:00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5:28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3:56
•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4:50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