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21일, 고법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7:31
•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2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0:29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8:32
• [국회입법] 위성곤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7:30
• [국회입법]허성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8:32
• [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7:39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0:13
• [국회입법]최민희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1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29:25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 완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7:28:39
•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48:16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44:09
• [국회입법]김대식의원 등 10인,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15 17:43:20
• 법관대표회의, 인사제도·전자소송 설명 청취…김예영 의장 연임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0:42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8:57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