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8:18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5인, 식량안보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5인은 식량안보법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9:21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8:21
• 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32:56
• 근로자의날 명칭 ‘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사각지대 해소 기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이 본격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18:39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9:31
• [국회입법]박희승의원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10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8:12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9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9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6:4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5:42
• 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21:20
•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6:5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5:26
•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7:01
•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42:16
•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