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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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고검장에 이득홍 부산고검장 전보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6일 현재 공석 중인 서울고검장에 이득홍(53) 부산고검장을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연수원 16기...
|2015-07-16 1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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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차분쟁 걱정 끝!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상 전 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수리비 등에 대한 항목이 없어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2015-07-14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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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마약 판매ㆍ투약 혐의 조직폭력배 5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작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마약판매ㆍ투약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2015-07-13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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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징 ‘칼레의 시민들과 청렴’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된 칼레의 ‘시민들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로댕의 ‘...
|2015-07-13 1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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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지역주민이 검사장 선출 전향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의 칭찬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취임식을 가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2015-07-09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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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9억 사료보조금 편취 사료공급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은 울산 한우브랜드인 ‘햇토우랑’사업을 위해 울산시 및 울주군이 ...
|2015-07-08 1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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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사법시험 인원 적게라도 존치가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5-07-07 2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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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질의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
|2015-07-06 20:16:37
- 법무부, 한국 체류외국인 전체 인구 3.5%…불법체류자 절반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ㆍ... |2015-07-04 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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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성완종 리스트’ 초라한 수사결과…두 가지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49) 변호사는 3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지극히...
|2015-07-03 22:02:35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홍준표ㆍ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남기업 전 회장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 |2015-07-03 2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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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완종 리스트, 최악의 수사…특검 도입해 원점서 다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3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며 “특검 도입해 원점에서 다...
|2015-07-03 1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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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
|2015-07-03 12:12:59
- 김주현 법무부차관, 메르스로 침체된 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1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종합시장을 방문,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주현 차관의 이날 방문은 최근 메르스 영향... |2015-07-01 1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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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공안몰이 검찰수사 집중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현재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
|2015-06-30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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